연방법원, 환각 버섯 종교의식 허용…유타 신앙단체 손 들어줘

연방법원이 종교의식에 환각 버섯을 사용하는 유타주의 소규모 신앙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유타주 프로보시에 위치한 '싱귤러리즘 영적 센터'의 브리저 젠슨 창립자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환각 성분인 실로시빈을 압수하자, 유타 카운티와 제프리 그레이 카운티 검사,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젠슨 측은 유타 카운티의 법 집행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특히 유타주의 새 종교자유회복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타 카운티는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연방지방법원의 질 패리시 판사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패리시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젠슨과 종교 단체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형사 기소만으로도 싱귤러리즘은 많은 신자와 동조자를 잃었다"며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종교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제정된 유타주 종교자유회복법의 첫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유타주 의회는 정부가 개인의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SB15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 차원의 종교자유회복법(RFRA)과 유사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조치를 보다 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젠슨은 자신을 "(정신활성 물질을 종교적.영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엔테오젠 종교의 창립자"라고 밝히고 실로시빈이 함유된 차를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진실된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유타주에서는 환각 성분을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스티브 어쿼트 전 의원이 2020년 설립한 '더 디바인 어셈블리'도 환각 버섯을 종교 활동에 활용한다. 또 스페니시 포크에 위치한 오클레뷰하 네이티브 아메리칸 교회도 비슷한 의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젠슨은 '여행자'라고 부르는 참가자에게 실로시빈 차를 제공했다. 변호인 측은 실로시빈이 센터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신앙단체 환각 환각 버섯 환각 성분 종교 활동

2025.08.11. 18:19

환각 물질 규제 완화 추진…소량 소지 허용 하원 통과

가주에서 환각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지난 6일 '매직 버섯(magic mushrooms)'과 같은 물질을 합법화하는 안(SB 58)을 41대 1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스콧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소량의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실로시빈, 실로신, 디메틸트립타민(DMT), 메스칼린 성분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캘리포니아 의원들은 환각제를 소량 투여한 치료에서 중독자나 PTSD, 우울증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환각제가 중독, PTSD, 우울증, 불안, 섭식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관찰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각제에 대한 안전 및 교육을 위한 연맹과 같은 단체에서는 환각제가 환각, 편집증, 심리적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 상원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승인 절차를 위해 하원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이제는 다시 상원으로 보내진 뒤 이곳에서 최종 통과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병일 기자환각 물질 환각 물질 허용 하원 완화 추진

2023.09.07.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