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예산 7억 달러나 부족 예상”

폴리스 주지사, 해결책 마련 위한 특별 회기 소집

콜로라도 주정부는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정부가 올해 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주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주정부 일자리의 고용 동결을 발표했다. 덴버 폭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로 인해 일반기금 예산에서 7억 달러의 적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의회의 협력이 절실하므로 오는 21일부터 특별 회기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예산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콜로라도주 재정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폴리스 주지사는 “예산적자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 변경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다. 기존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하며 필수적인 안전 및 건강 관련 직책을 제외한 주정부의 일자리도 연말까지 동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콜로라도 주민들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상쇄할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무상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남은 자금을 향후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의 지원 공백을 메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메디케이드 보조금 상환 자격을 상실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지원과, 주의 AI(인공지능) 규제 법안에 대한 수정도 요청했다.
 
   콜로라도의 의료, 식량 안보, 경제 이동성, 청정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지도자들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현안에 대해  증언했는데, 예를 들어 라리머 카운티 사회복지국장은 해당 카운티에서 SNAP 지원을 요청하는 인구가 지난 5년간 150% 증가했다면서 이는 향후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주정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하원 소수당 대표인 로즈 퓨질리즈(Rose Pugilese)는 성명을 통해 “납세자의 돈과 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정치적 의제를 콜로라도 가정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책임있게 예산을 관리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세액 공제는 2026년과 2027년에 중단되며 일부 연방 세액 공제는 연방 법안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이니셔티브(Colorado Consumer Health Initiative)의 애덤 폭스(Adam Fox)는 "이러한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콜로라도와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 가입률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 그렇다. 하지만 세액 공제 절벽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약 3만 4천명의 콜로라도 주민이 세액 공제 혜택을 완전히 잃게 된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본인 부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자들은 이미 콜로라도내 자금 이동 수단으로 납세자 권리장전(TABOR/Taxpayer Bill of Rights)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공화당은 이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상원 소수당 대표 클리브 심슨(Cleave Simpson)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예산 부족 사태는 민주당의 예산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 외의 누구에게든 이 예산적자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민주당은 주의회를 완전히 장악해왔는데, 그 사이 주 예산은 무려 50%나 늘었다. 반면, 주 인구 증가는 5%도 못미쳤다. 이 예산 위기는 전적으로 민주당측의 과도한 지출과 잘못된 관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