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이민단속 협력 로컬 경찰에 보너스 준다

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수당 등 최대 25% 보너스
군 소속 변호사들, 이민법원 판사로 투입하기로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목표했던 만큼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도시 등 로컬정부 경찰들에 보너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민단속 인력을 모집하고 나섰다.
 
2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집행에 협력하는 지역에서 경찰들에게 베니핏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로컬 경찰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최대 25%를 보너스로 제공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를 역대최대 수준으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의회가 승인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금 750억 달러를 사용해 로컬정부 이민단속 강화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로컬정부와 맺은 이민단속 파트너십을 135개에서 958개로 늘렸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로컬 정부를 이용한 이민 단속은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정확한 기준 없이 인종 차별에 따라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대 600명의 군 변호사를 임시 이민 판사로 활동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이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국방부는 가능한 한 빨리 150명의 군 변호사를 법무부에 파견하고, 이들이 이민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이민법원은 약 350만건에 달하는 적체가 있는 상황인데, 임시 이민판사를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은 “심장 전문의가 고관절 수술을 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이민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