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원에 뇌물…한인 항소심 패소

LA시의회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았던 한인 개발업자〈본지 2023년 7월 22일 A-2면〉의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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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9항소법원은  이모씨와 그의 회사 ‘940 힐(940 Hill LLC)’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023년의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징역 72개월과 벌금 75만 달러, 회사에 부과된 벌금 15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단 기피 논란, 증거 배제 문제 등 변호인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최고액 벌금 선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당시 관할 지역(14지구) 시의원이었던 호세 후이자에게 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2020년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940 힐’ 초고층 주상복합 개발이 노동단체 소송으로 지연되자, 한인 브로커 저스틴 김씨를 통해 후이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존 월터 연방법원 판사는 1심 선고 당시 “화이트칼라 범죄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배심원단 역시 뇌물공여, 회계조작, 전신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경제적·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를 뜻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