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찰리 커크 법안’ 만든다

국영 언론기관 미국인 대상 선전선동 금지
커크 비판한 토크쇼 폐지
커크 죽음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

연방의사당에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 공간이 설치되었다.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 물결이 전 미국을 덮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마이크 리 연방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찰리 커크 법안’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선전을 하는 뉴스 배포 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미국글로벌미디어청(USAGM)이 라디오 프로그램, 동영상, 웹사이트 등 미디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USAGM은 미국의 소리(VOA) 등을 감독하고 RFA(자유아시아방송)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 정부기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USAGM의 관리감독을 받는 언론사의 지원을 규제해왔다. 리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까지 국무부 산하 기관인 USAGM은 미국 내 미디어 배포가 금지돼 2013년까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선전행위가 불법이었다”면서 “2013년 이러한 보호 조치가 철회돼 문제가 커졌는데,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찰리 커크의 이름을 빌려 이 안전장치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커크가 일궈놓은 위대한 유산이 입증했듯이, 미국인들은 정부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찰리 커크 법안은 또한 냉전 시대 제정된 스미스-먼트 법(Smith-Mundt Act)에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삽입했다. 스미스-먼트 법은 원래 전 세계에 미국을 홍보하기 위해 고안됐으나 2012년 개정되어 해당 기관이 제작한 자료를 미국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VOA 등이 미국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적 선전을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찰리 커크 법안은 해당 기관이 제작한 뉴스 등을 미국에서 즉시 공개되는 것을 막고, 사실상 12년간 미국 내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제작한 미디어를 이용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리 의원은 “이것은 단지 언덕에 깃발을 꽂은 것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깃발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방상원은 커크를 기리기 위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민간언론에서도 좌파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커크를 비판했던 ABC 인기 토크쇼가 폐지됐다. 미디어 그룹 넥스타는 “지미 키멜 라이브!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멜은 “커크 사망 이후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ABC가 마땅히 해야할, 용기 있는 일을 한 점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앞서 키멜은 “마가(MAGA)세력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MAGA는 이번 피습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저급한 행태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최근 키멜은 트럼프 정부 비판을 자신의 토크쇼의 단골 소재로 사용해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를 기리는 공식 추모 행사는 오는 21일(일) 애리조나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