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카풀레인 주행·세액공제’ 동시 종료

수십만 운전자 불편 불가피
도로 교통혼잡 심해질 우려
리스 월평균 250불 오를 듯

'청정 대기 차량(CAV)' 스티커들. 색깔은 발급 시기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된다. [가주 DMV 홈페이지]

내달 1일부터 전기차 1인 탑승 상태로 카풀 레인(HOV)을 이용할 수 있었던 혜택이 가주에서 공식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 차원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운전자와 자동차 업계 모두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소 ‘청정 대기 차량(CAV)’ 스티커를 붙이고 카풀 레인(HOV)을 이용해온 제이미 양씨는 “최근 일반도로로 나왔더니 출근 시간이 더 걸렸다”며 “카풀 레인 이용 혜택 종료로 더 많은 차량이 도로로 몰리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CAV’ 스티커를 붙이면 1인 탑승 차량도 카풀 레인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30일에서 내달 1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끝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주법에 따라 유효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60일간의 유예를 두기로 했다.〈본지 9월 16일자 A-1면〉 신규 스티커 발급은 지난 8월 말 이미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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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위반 시 500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된다. 통행료 할인 혜택도 모두 종료된다.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도 효력은 없으며, 이미 낸 발급 수수료(27달러)는 환불되지 않는다.
 
가주 교통국(DMV)에 따르면 현재 유효 스티커를 보유한 차량은 약 50만 대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수십만 명의 운전자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연방정부에 프로그램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 20여 년간 발급된 스티커가 누적으로 120만 장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연간 발급 건수는 2022년(11만4000건), 2023년(12만5000건), 2024년(19만4000건), 2025년 8월까지는 7만1000건이다.
 
CARB는 “이 제도는 전기차 초기 보급을 촉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였다”며 “현재는 판매되는 차량 넉 대 중 한 대가 전기차일 정도로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차가 이미 대중화되면서 단독 주행 혜택의 환경적 의미가 줄었고, 연방 정부 승인도 불발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됐다.
 
여기에 더해 연방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으로 최대 7500달러의 EV 세액공제도 30일 부로 종료된다.
 
자동차 브로커 리치 가사웨이는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리스 차량 월 납입액이 평균 250달러 오를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가솔린 차량보다 싸게 유지되던 구조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