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분야별 영향은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SSI는 그대로 지급
공무원 대규모 해고에 이민·공항 속도 지연
연방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 공급이 중단되고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가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연방 자금이 확보된 기관과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운영이 어려워진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SSI는 그대로 지급
공무원 대규모 해고에 이민·공항 속도 지연
1일 연방정부 각 기관과 부처에선 셧다운이 시작되자마자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예산 확보를 못한 기관들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시작하게 된다.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은 업무를 지속하되, 셧다운이 끝난 후 급여를 소급해 받게 된다.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유지되지만 공항 지연 예상=직원 12% 무급 휴직을 밝힌 사회보장국(SSA)은 “소셜시큐리티와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종전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정해진 사무소에서만 처리한다며 폐쇄 사무소 목록을 공개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 역시 셧다운 기간에도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메디케어 계약업체 감독은 중단되며, 지역사회 아웃리치 활동도 멈춘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의 경우 당장 며칠간은 운영에 지장이 없겠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교통 관제사의 경우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급여를 못 받는 기간이 장기화하면 근무 인력이 줄며 보안검색대 통과 시간 등이 길어질 수 있다.
◆이민단속은 그대로, 이민 절차는 지연 가능성=셧다운 기간에도 국경 통제와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계자들은 핵심 이민단속이 차질없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수료에 기반한 재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 신청과 인터뷰 서비스도 대사관과 영사관 재원 일부가 수수료 기반이라 단기적 영향은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직원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이민 절차 속도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시 경제 타격 클 가능성도=전문가들은 과거 셧다운은 공공서비스 불편이 있었지만 경제 영향이 덜했던 반면, 이번엔 경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 위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