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A총영사관, 늑장업무 개선 의욕 있나
김태호 의원 입수 자료 분석
영사 2명 등 인력부족 탓 만
2022년 이후 증원요구 안 해
민원인 서비스 불만 높아져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미주 지역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의 민원 업무 효율성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영사 2명 등 인력부족 탓 만
2022년 이후 증원요구 안 해
민원인 서비스 불만 높아져
미주 최대 한인 사회가 형성된 LA 지역 특성상 그동안 민원 업무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LA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외교부 등은 인력 확충에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LA총영사관 민원담당 영사 3명(주재관 및 직무파견 포함)이 직접 심사한 여권 및 공증 서류는 약 9만 건(8만7419건)에 이른다. 영사 1명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업무는 무려 100건 이상이다. 항목별로 보면 ▶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영사확인) 약 90건 ▶국적 약 20건에 달했다.
현재 총영사관 민원 담당 영사는 정원 대비 2명이 부족한 상태다. 영사 1명당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워낙 많아 행정이 늦어지다 보니, 이는 LA총영사관 민원 업무 서비스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인 인구 다수 거주 지역 등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경우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
LA총영사관의 박철 언론담당 영사 설명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재외동포재단 파견 영사 1명이 귀임한 후 총영사관 공무원 정원은 21명이 유지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영사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인력 증원이나 직제 확대 관련 건의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본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박철 언론담당 영사는 “장관 업무보고는 주로 외교 현안 중심으로 이뤄지며, 인력 문제는 외교부 인사과가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력 소요 조사를 거의 매년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인력난은 순회 영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료에 따르면 민원 담당 영사 1명과 행정직원 2명 증원 시 오렌지카운티 순회 영사는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돼, 지난해 약 6000건이던 업무 처리량이 연간 1만2000건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샌디에이고 역시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수 있고, 약 2000건이던 업무를 4000건 이상 처리할 수 있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사 조력 활동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A총영사관의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보호 업무 등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LA총영사관의 영사 조력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5건 ▶2023년 234건 ▶2024년 331건 등 계속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63건이 보고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조력 건수도 지난해 1건에서 올해 상반기 5건으로 늘었다.
김태호 의원은 “LA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사회가 형성된 지역으로, 총영사관의 원활한 영사 조력과 민원 서비스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력 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도움이 필요한 한인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오는 16~26일 사이 진행된다. 올해 미주반은 외통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김상욱, 이재강, 이재정, 강선우, 홍기원 의원이 참여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참여한다. 〈본지 9월 16일자 A-2면〉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