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들 규제 부담 경감…통화감독청 완화 조치 발표

감사 빈도·범위 등 유연 조정
안전·건전성 유지 도움 기대

통화감독청(OCC)이 커뮤니티 은행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은행의 자산 규모, 복잡성, 위험 수준에 맞춰 감사 빈도와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재무 위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OCC는 자산 규모가 300억 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을 커뮤니티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어 주요 한인 은행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발표에 따르면 가주를 중심으로 한인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호프의 총자산은 185억4000만 달러였으며, 한미은행이 78억1800만 달러, PCB 뱅크는 33억5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당국은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감사 정책을 전면 개편해 은행의 규모·복잡성·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대한 재무 위험(material financial risks)’에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비예금 투자상품(RNDIP)’에 대한 기존 감사 기준을 폐지한다. RNDIP은 FDIC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성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뮤추얼펀드·ETF·변액 및 고정금리 연금·주식·채권 등이 포함된다.
 
OCC는 또 은행이 위험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 검증의 빈도나 범위만을 이유로 부정적인 감독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국은 주택공정대출 데이터시스템을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커뮤니티 은행 레버리지 비율(CBLR) 조정안, 지역 재투자법(CRA)과 관련된 단순화된 전략 계획 등 추가 개혁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롭 니콜스 미은행협회(ABA) 회장은 “이번 OCC의 정책은 커뮤니티 은행에 대한 위험 기반 감독과 규제 맞춤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각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가 실제로 초래하는 위험 수준에 맞는 감독이 가능해지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