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A총영사관 국감
재외국민보호 개선 필요
공관 사칭 사기 대책도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의 합동 국정감사가 22일 LA총영사관에서 진행된다.
재외국민보호 개선 필요
공관 사칭 사기 대책도
이번 감사에는 김영배·김상욱·이재정·강선우·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6명의 감사위원이 참여해 김영완 LA총영사, 임정택 SF총영사 등 캘리포니아주 주재 정부기관장을 상대로 업무 실태를 점검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총영사관 비위 의혹, 민원 인력 부족, 공관 재건축 예산, 재외국민 보호 및 공관 사칭 사기 대응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성희롱·횡령 사건 ‘쉬쉬’
야당 소속 김태호 의원은 LA총영사관 내 비위 의혹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기강 해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내용, 피해자, 횡령액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세계 최대 한인 사회를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원 급증·인력 부족
LA총영사관의 올해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는 4만3651건으로, 지난해 8만7419건의 절반 수준이다.〈본지 7월 31일자 A-4면〉현재 영사 약 21명, 행정직원 30여 명이 민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인 사회는 외교부가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팬데믹 당시 도입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예약제를 유지해, 하루 처리량을 제한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공관 재건축 예산 삭감도 과제로 꼽힌다. LA총영사관은 유선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해 설계 중이지만, 한인건축가협회와 건설협회는 “한인 전문가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삭감된 예산 한화 703억 원(약 4910만 달러)으로는 지하 1층·지상 8층(7만7000스퀘어피트) 규모 신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 보호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국토안보부(DHS)의 단속 강화로 남가주 전역이 표적 단속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LA총영사관 관할 내 체류 신분이 없는 한국 국적자 5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사실을 공지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지만, 체포자의 동의가 필요해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사칭 사기 급증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올해 1~9월 23건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16건이 미주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주미한국대사관·LA총영사관의 대표번호를 도용하거나, 실제 공관 직원·한국 경찰·검찰을 사칭하고 있다.〈본지 10월 10일자 A-4면〉
주미대사관과 LA총영사관은 주의를 당부했지만, 피해 한인 일부는 “신고 후 공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체계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