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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험 산정, 공개모델 방식 전환

Los Angeles

2025.10.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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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공공 모델' 법 시행
보험사 알고리즘 비공개
UC·보험국 새 모델 개발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공 산불 재해 모델'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SB429)에 이번달 서명하면서 주택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산불 위험 산정 방식이 공개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비공개 알고리즘으로 산불 위험을 측정해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산불 위험 산정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코테세(민주·15지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UC와 가주보험국이 협력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2025년도 가주 예산에 포함되어 승인됐다.
 
소비자단체 컨수머 워치독의 카르멘 발버 대표는 "주택 소유자들은 산불 위험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그 계산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 보험사들의 '블랙박스 모델'에 지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소유자들이 산불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보험 해지 위험에 시달렸다"며 "공개형 모델은 소비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SB 429는 모델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알고리즘 등 모든 요소를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사가 어떤 기준으로 산불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주보험국은 보험사들의 개별적 위험평가 모델에 대해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이 법은 기존 관행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 가주 규정은 주택 소유자가 10가지 산불 안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거나 공인된 산불 안전 커뮤니티에 거주할 경우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폭이 미미하고 일부 보험사는 특정 지역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우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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