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SNAP 11월분 지급 명령…농무부에 예비 기금 투입 지시
트럼프 “지침 나오면 집행 가능”
연방 법원이 정부에 예비기금을 투입해 SNAP(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11월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주의 경우 ‘캘프레시(CalFresh)’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한 달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 예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연방 농무부(USDA)의 주장을 기각하고 “최소한의 지급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무부가 밝힌 예비기금 잔액은 53억 달러로, SNAP의 월 운영비(80~9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국민이 굶주리길 원치 않는다”며, 법원 지침이 내려지면 SNAP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농무부가 법원 명령을 따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지연 책임은 민주당과 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을 원한다면 상원 민주당에 연락하라는 글도 남겼다.
인디라 탈와니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는 “USDA가 다른 프로그램 예산 일부를 전용해 약 17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경우 11월분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각 주 정부와 농무부가 지급 절차를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자금 집행이 재개돼도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11월 지원금 지급 지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NAP은 주 정부가 매달 수혜자 정보를 송신해 전자카드(EBT)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USDA가 지난 10월 10일 각 주에 ‘지급 중단 지시문’을 발송한 이후 대부분의 주가 절차를 멈춘 상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