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푸드스탬프 중단 불가"… 예비비 투입 명령

연방 법원이 정부에 예비기금을 투입해 SNAP(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11월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주의 경우 ‘캘프레시(CalFresh)’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한 달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 예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연방 농무부(USDA)의 주장을 기각하고 “최소한의 지급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무부가 밝힌 예비기금 잔액은 53억 달러로, SNAP의 월 운영비(80~9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국민이 굶주리길 원치 않는다”며, 법원 지침이 내려지면 SNAP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농무부가 법원 명령을 따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지연 책임은 민주당과 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을 원한다면 상원 민주당에 연락하라는 글도 남겼다.   존 맥코넬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 판사는 “정부 셧다운은 SNAP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뿐”이라며 “예비기금은 의회가 승인한 정당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디라 탈와니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는 “USDA가 다른 프로그램 예산 일부를 전용해 약 17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경우 11월분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각 주 정부와 농무부가 지급 절차를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자금 집행이 재개돼도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11월 지원금 지급 지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NAP은 주 정부가 매달 수혜자 정보를 송신해 전자카드(EBT)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USDA가 지난 10월 10일 각 주에 ‘지급 중단 지시문’을 발송한 이후 대부분의 주가 절차를 멈춘 상태다. 김경준 기자푸드스탬프 예비비 예비비 투입 법원 푸드스탬프 투입 명령수혜자

2025.11.02. 20:11

서버브 타운별 예비비 확보 제각각

시카고 서버브 지역의 각 타운 별로 예비비 확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서버브 타운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버브 타운들은 평균적으로 일년 예산의 약 50%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카고 지역 84개 서버브 타운의 예산을 비교한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3억달러에 달한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각 타운 예산 중에서 쓰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통 두 달치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너무 많이 책정한 경우라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뜻하고 너무 적다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시 운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서버브 중에서 일년 운영비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타운으로는 배링턴힐스, 벤슨빌, 인버니스, 킬디어, 레익 인 더 힐스, 린덴허스트, 라일, 오크브룩, 프로스펙트 하이츠, 로즈몬트, 라운드레익파크, 사우스 엘진, 버논힐스, 웨인, 윈필드, 하노버파크, 핑그리 그로브 등이다.     반면 오로라와 엘름허스트, 폭스레익 등은 두 달 운영비 미만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다.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타운은 보통 규모가 작거나 다양한 세수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크브룩이 대표적인데 이 타운은 시 재정의 대부분을 판매세에 의존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컸다. 오크브룩은 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오크브룩 컨벤션 센터와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판매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비비의 비중이 다른 타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크브룩의 경우 일년 운영비가 2200만달러였고 예비비는 313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세가 급격히 줄어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시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해고도 없었다는 것이 오크브룩측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가 시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각 타운마다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할 지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데 로젤의 경우 35%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비비를 대형 시설 개선 사업이나 연금 부담액 등에 사용하는 것 역시 추후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athan Park 기자타운별 예비비 타운별 예비비 예비비 확보 오크브룩 컨벤션

2022.12.1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