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자 대비, IL 주정부 예비비 5억달러 확보

일리노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예산 감축 움직임에 맞서 5억달러의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각 기관들로 하여금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회계연도 마감을 5개월 앞둔 1월말 현재 주 정부 기관이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은 모두 4억8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기관들은 이미 관련 예산을 편성받았으나 주지사의 명령으로 필요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미루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고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축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주지사 예산 디렉터는 “대부분의 주정부 기관에서는 신청한 금액만큼의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향후 몇년간은 이러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채용과 운영비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각 기관에 전체 예산의 4%를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와는 달리 주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보됐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4%는 주지사가 제시한 목표액이었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기관들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임의대로 줄일 수 없고 다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는 있다.     한편 주지사는 오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연설을 주의회에서 할 예정이다. 이 연설을 통해 주지사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공개하는데 연방 정부 지원금 감소에 대비한 긴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22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10월 예상한 바 있다.   #일리노이 #예산   Nathan Park 기자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예비비 주정부 기관들 일리노이 주정부

2026.02.04. 13:52

연방 법원 "푸드스탬프 중단 불가"… 예비비 투입 명령

연방 법원이 정부에 예비기금을 투입해 SNAP(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11월분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가주의 경우 ‘캘프레시(CalFresh)’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한 달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은 지난달 31일, 예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연방 농무부(USDA)의 주장을 기각하고 “최소한의 지급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무부가 밝힌 예비기금 잔액은 53억 달러로, SNAP의 월 운영비(80~9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부 수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국민이 굶주리길 원치 않는다”며, 법원 지침이 내려지면 SNAP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농무부가 법원 명령을 따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 지연 책임은 민주당과 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을 원한다면 상원 민주당에 연락하라는 글도 남겼다.   존 맥코넬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법 판사는 “정부 셧다운은 SNAP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뿐”이라며 “예비기금은 의회가 승인한 정당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디라 탈와니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는 “USDA가 다른 프로그램 예산 일부를 전용해 약 17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경우 11월분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각 주 정부와 농무부가 지급 절차를 재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자금 집행이 재개돼도 수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11월 지원금 지급 지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SNAP은 주 정부가 매달 수혜자 정보를 송신해 전자카드(EBT)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USDA가 지난 10월 10일 각 주에 ‘지급 중단 지시문’을 발송한 이후 대부분의 주가 절차를 멈춘 상태다. 김경준 기자푸드스탬프 예비비 예비비 투입 법원 푸드스탬프 투입 명령수혜자

2025.11.02. 20:11

서버브 타운별 예비비 확보 제각각

시카고 서버브 지역의 각 타운 별로 예비비 확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서버브 타운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버브 타운들은 평균적으로 일년 예산의 약 50%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카고 지역 84개 서버브 타운의 예산을 비교한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3억달러에 달한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각 타운 예산 중에서 쓰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통 두 달치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너무 많이 책정한 경우라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뜻하고 너무 적다면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시 운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서버브 중에서 일년 운영비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 타운으로는 배링턴힐스, 벤슨빌, 인버니스, 킬디어, 레익 인 더 힐스, 린덴허스트, 라일, 오크브룩, 프로스펙트 하이츠, 로즈몬트, 라운드레익파크, 사우스 엘진, 버논힐스, 웨인, 윈필드, 하노버파크, 핑그리 그로브 등이다.     반면 오로라와 엘름허스트, 폭스레익 등은 두 달 운영비 미만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다.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타운은 보통 규모가 작거나 다양한 세수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크브룩이 대표적인데 이 타운은 시 재정의 대부분을 판매세에 의존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컸다. 오크브룩은 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오크브룩 컨벤션 센터와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판매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비비의 비중이 다른 타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크브룩의 경우 일년 운영비가 2200만달러였고 예비비는 3130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세가 급격히 줄어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시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직원 해고도 없었다는 것이 오크브룩측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가 시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각 타운마다 어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할 지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데 로젤의 경우 35%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비비를 대형 시설 개선 사업이나 연금 부담액 등에 사용하는 것 역시 추후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athan Park 기자타운별 예비비 타운별 예비비 예비비 확보 오크브룩 컨벤션

2022.12.1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