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일단 재개…11월분 절반만 지급

법원 명령에 예비기금 투입
수혜자 지급 지연 될 수도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로 지난 1일 중단했던 SNAP(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지급을 재개한다. 다만, 수혜자 약 4200만 명이 이달 받는 지원금은 평소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농무부(USDA)는 3일 지난달 31일 연방 법원 명령〈본지 11월 3일자 A-1면〉에 따라 SNAP 수혜자들에게 11월분의 50%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USDA 측은 예비비 53억 달러 중 약 46억5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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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측은 당초 아동 급식 프로그램 예산 중 40억 달러를 추가로 끌어와 11월분 전액 지급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동 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공백 우려로 우선 절반 지급을 결정했다.  
 
패트릭 펜 USDA 부차관은 “SNAP 전액 지급을 위해 아동 급식 프로그램 자금 40억 달러를 전용하는 건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한 달치 SNAP 지원을 위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끼니를 잃게 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USDA는 SNAP 지원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관세 수익 잔금 170억 달러에서 일부를 전용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대신 170억 달러 중 3억 달러를 끌어와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에 투입했다.  
 
USDA는 이날 각 주정부에 SNAP 부분 지급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주별로 상이한 전산 시스템으로 실제 지급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펜 부차관은 “일부 주정부 시스템은 노후해 지급률 자동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수동 계산이나 입력 과정에서 오류나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셧다운 종료를 위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튠 원내대표는 4일(오늘) 상원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임시 예산안 만료일(11월 21일)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만료일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단기 예산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3일 보도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