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영장 없이 체포한 불법이민자 보석 석방

[로이터]

시카고의 연방판사가 이민 당국이 영장 없이 체포한 불법이민자들을 보석 석방할 계획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제프리 커밍스 연방 판사는 지난 12일 이민 당국이 영장없이 체포한 13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커밍스 판사가 즉각 석방을 명령한 이유는 지난 2022년 연방 법무부가 법원과 합의한 협정을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영장이 없거나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없는 경우 불법이민자를 체포,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커밍스 판사는 또 연방 정부에 19일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불법이민자 규모를 파악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구금된 불법이민자 615명이 원고가 돼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최대 615명이 보석금을 납부하면 석방될 수 있어 그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커밍스 판사는 보석금으로 1500달러로 정했다. 또 전자발찌와 같은 모니터링 수단을 적용한 뒤 석방하고 재판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불법 체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615명이 현재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 시카고 서버브 브로드뷰의 구금센터에 있다가 현재는 전국의 교정 시설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커밍스 판사의 이번 결정은 9월초부터 시카고 지역에서 실시된 미드웨스트 블리츠 작전으로 체포된 3300명의 거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커밍스 판사에 따르면 150명의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에서 54명은 직장에서, 20명은 출퇴근 길에, 9명은 홈디포와 머나즈와 같은 하드웨어 매장에서 붙잡혔다. 이들 중 20명은 조경업을 하고 있었고 4명은 우버 혹은 택시 운전사, 2명은 노점상이었다. 또 6명은 친구나 친척집에서 체포됐고 7명은 이민 법정에 출두하다가, 11명은 상점이나 식품점, 심지어 던킨 도너츠 드라이스 스루에서 체포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밍스 판사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갱단이나 마약 거래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민 당국의 중범 중에 중범을 중심으로 체포 작전에 나섰다는 점을 반박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