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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판사 32명…법조계도 ‘한인 파워’
가주 내 카운티 법원에 한인 판사 임명 비율이 타인종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실이 최근 발표한 ‘판사 임명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취임 이후 최근까지 6년여 동안 총 576명의 판사를 임명했으며, 이중 아시안 출신 법조인은 100명(17.3%)으로 나타났다. 이들 100명 중 한인은 14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여성 법조인이었다. 〈표 참조〉 임명된 한인 판사들은 대부분 가주 출신이며 법원 커미셔너, 카운티 검찰, 국선 변호인, 로펌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OC가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방 센서스국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아시아계 인구 비율은 15.4%(704만5163명)이며, 아시아계 중 한인 비율은 8%(56만4443명)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한인 판사 임명 비율이 높은 셈이다. 뉴섬 주지사는 판사 임명에 인종과 성별은 물론, 출신 지역 등도 안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실은 통계 분석자료를 통해 “주지사는 판사의 50% 이상을 여성 법조인으로 임명했으며, 동시에 아시안, 라틴계 등 소수계 출신도 50% 이상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판사 증가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섬 주지사 1기 취임 당시인 지난 2019년 5명이었던 주 항소법원의 아시아계 판사는 2025년 현재 11명으로 늘었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는 지난 2019년 총 127명이던 아시안 판사 숫자가 2025년 175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수피리어 법원의 흑인계 판사 역시 123명에서 148명으로, 라틴계도 177명에서 199명으로 늘었다. 반면 백인 판사 숫자는 1079명에서 898명으로 감소했다. 한 한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주지사의 소수계 발탁이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한인 법률가와 여성 법조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출직 판사에도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 내 법원(연방법원 2명 포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판사는 총 32명으로 이중 임명된 판사가 28명,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는 4명이다. 한편 가주변호사협회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가주 내 소수계 인구는 총 62%이며 백인 비율은 38%다. 이에 반해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자 백인 비율은 65%, 소수계가 35%였다. 아시안 변호사 라이선스 소지자 중 중국계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계는 20%로 그 뒤를 이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판사 한인 판사들 임명직 판사 판사 임명
2025.03.16. 20:40
앤 황 판사 연방법원 판사 확정…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한인 판사가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 및 연방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앤 황(Anne Hwang) 판사가 연방 가주 중부지법 판사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앤 황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본지 4월30일자 A-1면〉 황 판사는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지역 등의 재판을 다룬다. 관할지역 인구는 약 1930만 명에 이른다. 황 판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관선변호인으로 일했다. 이후 2019년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는 황 판사를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에 임명했다. 그동안 황 판사는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다뤘고, 지역사회 지원 및 배심원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황 판사는 1997년 코넬대 학사를 취득하고 2002년 USC 법대를 졸업했다. 관련기사 한인 판사 또 탄생할 듯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판사 연방법원 판사 연방법원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 중부지법 판사
2024.12.02. 19:46
‘판사의 밤’ 100여명 참석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회장 마이클 이)는 제 13회 ‘판사의 밤’ 행사를 지난 12일 LA용수산 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변호사협회에서 참석한 10명을 포함해 한인 법조인과 한인 및 주류사회 판사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KCLA는 이날 행사에서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신영신 이사장에게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며 ‘프렌드 오브 코리안 커뮤니티 어워드’를 수여했다. [KCLA 제공]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판사 주류사회 판사 커뮤니티센터 신영신 한인타운 시니어
2024.09.26. 20:13
한인 판사 또 탄생할 듯
또 한 명의 한인 연방판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가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앤 황(Anne Hwang·사진) 판사를 가주 중부 연방지법 판사로 지명했다. 2019년부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일해온 황 판사는 2006년부터 중부 연방지법에서 12년 동안 관선 변호인으로 일해왔다. 황 판사는 코넬대학교(1997년)를 졸업하고 2002년 USC 법대를 마친 뒤 아이렐&멘넬라 로펌에서 4년간 일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지법 판사 판사 지명 중부 연방지법 수피리어법원 판사
2024.04.29. 20:46
준 안 OC 판사 취임식…내달 19일 샌타애나서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준 안(사진) 판사가 내달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OC지방법원의 한인 여성 1호 판사인 안 판사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샌타애나의 센트럴 저스티스 센터(700 Civic Center Dr, West) 3층 배심원 대기실에서 열린다. 축하 리셉션은 취임식 직후 샌타애나의 바워스 뮤지엄(2002 North Main St) 내 존 M. 리 코트에서 진행된다. 리셉션 참가 예약은 내달 5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UCLA 졸업 후 로욜라 로스쿨을 나온 안 판사는 캘체임 살라 로펌, LA법원과 OC법원 연구 법관을 거쳐 OC법원 커미셔너를 지냈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해 12월 킴 허바드 판사 은퇴로 발생한 공석에 안 커미셔너를 임명했다. 안 판사는 리처드 이 판사(2010년 임명), 조셉 강 판사(2023년 3월 임명)에 이은 OC지방법원의 3번째 한인 판사다.취임식 판사 판사 취임식 허바드 판사 취임식 직후
2024.03.14. 22:00
[중앙칼럼] 제이콥이 판사가 되려는 이유
기자라는 직업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취재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을 외모나 언변,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거품이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라 처음 대면하는 사람은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좋지 않은 습관이 생겼다.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활짝 웃는 얼굴로 신문사를 찾아온 제이콥 이는 본인을 LA카운티 검찰청 소속의 10년 차 검사라고 소개했다. 한인 2세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 판사직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와의 인터뷰는 1시간 내내 영어의 도움 없이 한국말로 이뤄졌다. 출마 이유를 막 밝힌 그에게 기자가 대뜸 던진 질문은 “어떻게 우리 신문사를 알고 찾아왔느냐”였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기자에게 먼저 전화 연락을 해 성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궁금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연락해보라고 권하셨어요. 30년 독자시거든요. 내심 아들의 기사를 신문에서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대화는 1980~90년대 LA 한인타운에서 힘들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고 터전을 닦은 부모님의 ‘삶의 현장’ 이야기로 옮겨갔다. 당시에도 LA에는 한인 인구는 꽤 있었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시기다. 그는 부모님이 실제로 겪었던 강도 사건 이야기를 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위험한 그 사건 현장에는 어린 본인도 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피해를 보았지만 신고는 하지 못했다.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경찰이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계 기관에 도움을 호소하는 1세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다. 언어도 불편했고 시스템도 몰랐다. 피해를 보아도 그저 이민자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제이콥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검사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범죄 피해를 봐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그가 교실에서 배운 ‘아메리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각성은 그를 더 예리하고 현명한 법조인이 되도록 담금질했을 것이라는 상상으로 이어진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됐지만 아직도 페인트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 역시 현역 간호사다. 제이콥의 미소에서 손주들을 보며 기뻐하는 두 분의 미소도 엿보였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두 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더 잘돼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제가 판사가 되려는 것도 그런 꿈 때문입니다.” 제이콥은 걷어낼 거품이 없는 청년이었다. 그와의 한 시간은 선입견이 생기지 않는 시간이었다. ‘직업병’을 내려놓고 그와 호쾌하게 웃을 수 있어 좋았다. 2세들을 만나면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부모님 세대인 1세들의 고생과 분투를 잊지 않으려는 의지와 그들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교감이 한인 사회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제이콥은 오는 3월 판사 선거 예선에 나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 본선에서 더 큰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그가 본선에서 당당히 승리해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는 판사로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아직도 남아 있는 소수계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정서와 당당하게 싸우며, 본분을 다하는 이민자들은 대접받고 존중받도록 법정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강도 피해에도 침묵해야만 했던 한인 가정의 2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산 증거가 되어 주길 바란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칼럼 제이콥 판사 판사 선거 강도 피해 la 한인타운
2024.02.13. 19:18
판사 100명 충원…빨라진 이민법원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당시 이민법원 판사가 부족해진 탓에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0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인데, 최근 이민법원 판사를 100명 이상 충원한 만큼 사건 처리속도가 더 빨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첫 3개월간 약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총 68만6298건이었는데, 19만8569건이 종결 처리됐다. 1년 전 같은기간 이민법원에서 종결 처리된 사건이 13만2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셈이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약 4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2~2023회계연도 연간 이민법원 처리건수(67만2671건)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2023년 12월 현재 328만7058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완료된 약 20만 건의 사건 중 약 35.1%는 추방 혹은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 6만395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온두라스 국적자 1만220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1만414명), 멕시코(8325명) 니카라과(5499명), 콜롬비아(44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자진출국한 한인은 이번 회계연도에 6명이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15.9%에 불과했다. 한편 이민법원 중 이번 회계연도에 사건 종결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이민법원(1만1503건 종결)이다.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1만20건이 처리돼 처리 속도가 두 번째로 빨랐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는 5484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는 4739건, 뉴욕주 킹스카운티에선 3935건이 처리됐다. 김은별 기자이민법원 판사 같은기간 이민법원 최근 이민법원 이민법원 사건
2024.01.22. 20:34
한인 입양인 연방법원 판사 탄생…상원 수잔 김 인준안 가결
수잔 김 드클러크(사진) 포드자동차 특수조사팀 디렉터가 아시안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직에 올랐다. 연방 상원은 5일 드클러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대 반대 42로 가결했다. 드클러크는 지난 5월 4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시간 연방법원 동부지부 판사직에 지명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5개월 만에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인준 표결에서는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아칸소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과 민주당 전원이 그의 임명에 찬성했다. 드클러크는 어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미시간대와 웨인스테이트대 법대를 거쳐 연방검사로 18년 동안 일했다. 그는 지난해 포드자동차에 입사해 특수조사팀 디렉터로 일해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이민자로서 수많은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모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 그레그 커와의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판사 연방법원 판사 인준안 가결 미시간 연방법원
2023.10.05. 21:19
태미 정 류 LA카운티 법원 판사, 가주 첫 한인 여성 판사…"2·3세 법조인 기대"
태미 정 류 판사는 ‘가주 첫 한인 여성 판사’로서 한인 여성 법조인 리더 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류 판사는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1994년), LA아태계미국인변호사협회 창립 멤버, 한인가정상담소, 한미연합회, 한인민주당협회 등의 단체와 연계하여 LA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해 왔다. 1999년부터 가주 검찰청 최초의 한인 커뮤니티 연락관으로 활동하던 류 판사는 2002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되며 가주 첫 한인 여성 판사이자 4번째 한인 판사가 됐다. 현재 LA카운티 캄튼 수피리어 법원서 근무하고 있다. 류 판사는 한국 서울서 태어나 10세때인 1970년 현대건설 괌 지사를 맡고 있던 아버지를 따라 가족이 이주하면서 타국 생활을 시작했다.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주려는 부모님 덕분에 5년 후 북가주 베이지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가고 싶었던 유일한 학교인 UC버클리만 지원했다는 류 판사는 입학 후 의사나 바바라 월터스와 같은 언론인이 되는 것이 어떻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과학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주저했다고 한다. 류 판사는 대학시절 지역 비영리단체의 아시안 변호사들이 가르치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법’이란 수업을 듣게 되면서 법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수업을 통해 아시안 등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불공평한 처사 등에 대해 알게 된 류 판사는 이후 아시안법률코커스(ALC)에서 인턴을 하며 법조계에 입문하기로 결정했다. 류 판사는 ALC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2차 세계대전 중 억류된 일본계 미국인들을 위한 배상금 확보 소송을 도우면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정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법률이 마련돼 있고 법원이 정부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이라 생각해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수업을 가르치던 변호사의 격려로 로스쿨에 지원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1984년 8월 UCLA 로스쿨 진학 후 LA서 활동을 시작한 류 판사는 한미연합회(KAC) 등 단체에 가입하고 한인변호사협회 법대생 회원으로 참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일에 관여하게 됐다. 1987년 졸업 후 이듬해 가주검찰청에 들어가 검사 생활을 시작한 류 판사는 2000년 보건, 교육, 복지 부서를 감독하는 차장검사로 승진 후 2002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류 판사는 1999년 가주 등 36개 주가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8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소송에서 가주 대표 검사로 나서 승소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류 판사는 1992년 LA폭동을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관심과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판사를 목표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판사는 “LA폭동으로 무력감을 느낀 한인들은 유권자로서의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상황을 깨닫게 됐고 이후로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됐다고 생각한다. 판사직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커뮤니티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판사는 지난해 LA총영사관이 주최한 차세대 리더십 세미나에 패널로 참가하는 등 차세대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류 판사는 “제가 여성이고 소수계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민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다. 소수계가 진출하기 쉽지 않지만, 법조계에 더 많은 2세, 3세 변호사가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낙희 기자판사 la카운티 한인 판사 법원 판사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회장 태미 정 류 태미 류 여성 판사 여성 검사 법조인 창간특집
2023.09.21. 20:12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 '판사의 밤'
장수아 [email protected]사설 판사
2023.09.19. 20:22
70대 OC판사, 아내 총격 살해…애너하임 자택서 체포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애너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쯤 애너하임 이스트 캐년 비지타 드라이브의 8500블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출동직후 자택에서 최소 한발의 총상을 입은 피해자 셰릴 퍼거슨(65)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제프리 퍼거슨(72·사진) 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부부의 20대 아들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퍼거슨은 현재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퍼거슨 부부의 이웃인 안젤라 헤르만은 “밖에서 한 남자가 ‘나를 쏘지 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후 비명을 들었다”고 4일 KTLA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피해 가족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공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퍼거슨은 지난 2015년부터 오렌지카운티수피리어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해 왔다. 또 그는 오렌지카운티 마약협회에 올해의 검사로 4번 선정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애너하임 판사 애너하임 경찰국 oc판사 아내 애너하임 자택
2023.08.04. 19:49
현직 판사, 집에서 아내 총격 살해 혐의로 체포
현직 판사가 아내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너하임 경찰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오후 8시 직후 애너하임 힐스 지역 8500블록 이스트 캐년 비스타 드라이브에 있는 주택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 안에서 최소 한 발 이상의 총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셰릴 퍼거슨(65)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곧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남편 제프리 퍼거슨(72)을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퍼거슨은 오렌지 카운피 수피리어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로 밝혀졌다. 퍼거슨에게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경찰국 구치소 시설에 수감됐다. 사건 발생 동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현직 판사 현직 판사 아내 총격 아내 살해
2023.08.04. 10:36
주디 김, 한인 최초 뉴욕주법원 선출직 판사 도전
오는 11월 주디 김 뉴욕주 민사법원 판사대행(오른쪽)이 한인 최초로 뉴욕주법원(수프림코트) 선출직 판사에 도전하는 가운데,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왼쪽)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리우 주상원의원은 2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한인 선출직 판사가 선출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양성은 지역사회 사법제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실]존리우 주디김 뉴욕주 판사 뉴욕주법원
2023.08.02. 18:52
주디 김 판사 후원자 모임 행사
후원자 판사 판사 후원자
2023.01.29. 17:25
[열린 광장] ‘판사의 리스트’와 대법원
‘판사의 리스트’는 두어 달 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점에 들러서 진열된 책 중에서 고른 책의 제목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범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재판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의 신작이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는 형사법 변호사로 일했고, 미시시피 주 하원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소설을 더 실감 나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플로리다주 어느 소도시에 있는 ‘사법 윤리 감사처’라른 곳에 어느 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처 처장대리로 근무하던 40세의 여성 판사 레이시가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살인사건 수사 의뢰인은 40대 현직 여교수였다. 20년 전 법대교수였던 아버지의 강의실에서, 아버지와 학생 한명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흥분한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그 후 이 학생은 학교를 중퇴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은퇴한 아버지가 산보 도중 뒤에서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20년 동안, 7건의 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제리의 끈질긴 추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들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아버지 살해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캠프장에서 쓰이는 나일론 끈이고 이 끈으로 뒤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는 범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욕했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 때문으로 추측됐다. 한편 누구인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범인 바니크 판사는 병을 핑계로 휴가를 내고, 수술을 통해 지문까지 바꾼다. 그리고 변장까지 하고, 레이시 판사와 제리 교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전 시작됐던 살인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FBI(연방수사국)까지 범인 추적에 참여하면서 바니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바니크 같은 판사 연쇄살인범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저자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런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저자는 현직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판사가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쪽 들어주기, 정치판에 끼어들기 등 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 6년 동안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평소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대법원 관련 뉴스가 부쩍 증가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복잡하고 뒤엉킨 정치 현실을 떠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의 권위를 지키는 곳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연히 사법부는 국회나 정부처럼 센세이셔날 한 뉴스는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정치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오히려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불안감이 나의 근거 없는 과민 반응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대법원 판사 판사 연쇄살인범 현직 판사들 레이시 판사
2022.12.20. 17:57
가주 연방법원 한인 판사 임명…피터 강 재산권 전문변호사
가주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한인이 판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연방법원가주 북부 지법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로 피터 강(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신임 치안 판사는 북가주 지역 로펌 베이커보츠에서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또, 미국중재협회(AAA) 회원으로 샌프란시스코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서 지난 2012년 부터 중재 담당관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 신임 판사는 그동안 민권, 이민, 망명, 재향 군인 등과 관련해 공익 변호 활동도 펼쳐왔다”며 “그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연방법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신임 판사는 스탠퍼드대학을 졸업하고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분야에서 전미최우수변호사(TBLA) 명단에 6년 연속(2016~2021)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피터 강 판사는 브라운대학 물리학과 교수를 역임한 고 강격식 교수,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간호 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김혜숙 교수의 아들이다. 치안판사는 기소인부절차, 소송의 증거개시 등 변론 준비 절차 주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법 판사들이 지명해 인준을 받는 자리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인 판사 판사 탄생 지법 판사들 강혜란 교수
2022.12.11. 20:02
“한인 여성 판사 또 나올 것”
“주경야독으로 변호사가 됐고, 판사까지 임용됐죠.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정부내 최고위 한인 공무원인 박충기(사진) 수석 행정판사는 미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다. 박 판사는 “학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1982년 첫 직장을 워싱턴 DC에서 연방 특허청 심사관으로 근무했다”며 “처음에는 어시스턴트 특허 심사관으로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수석 심사관이 됐다. 심사관으로 일하며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의 전문성과 접목하면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을 다니며 야간으로 가톨릭대 로스쿨을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9년 7월에 변호사 시험을 치고는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화학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산업 개스 디비전에서 2년을 일했는데, 회사가 분할되면서 특허법원의 판사였던 수퍼바이저가 자리가 났으니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한 것이 계기가 돼 행정판사가 됐다”고 회상했다. 박 판사는 수석 행정판사 직책에 대해 “행정판사로 23년을 일하고 은퇴했는데, 래리 호건 주지사가 2020년 6월 수석 행정판사로 나를 임명해 다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0여 명의 행정판사의 수장인 박 판사는 이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는 ”메릴랜드 첫 한인 여성 판사를 임명했고, 이번에도 자리가 5개 나는데 어쩌면 한인 여성 판사를 또 임용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판사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5명의 셀렉션 커미티(selection committee)가 100명 정도의 이력서를 추려서 40~45명을 인터뷰한 후 30분 정도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이번에는 20명의 후보를 추려서 내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 20명 중에서 내가 5명을 뽑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가족이민으로 71년도에 앨라배마주로 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춘기 시절 미국에 온 그는 “한국에서 당시 방영하던 ‘털보가족’ 같은 미국 드라마를 보고 미국은 모두 뉴욕처럼 화려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앨라배마주에 도착하니 주변에 농장밖에 없었다”면서 “실망했지만 탈선의 위험이 전혀 없었다(웃음). 그래서 운동에 집중해 미식축구에도 빠졌었고, 유일한 동양사람이라 이소룡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 책을 보며 혼자 무술을 배우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부모님이 영어를 못해 일을 어렵게 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공부를 안 해 자신감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앨라배마 시골에서 전교생 100명뿐인 고등학교에 다닌 터라 대학교에 가서 치열한 경쟁에 고생을 하기도 했었지만,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영어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서 이공계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으로 일하며 매일 방대한 양의 영어문서를 읽고 쓰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김정원 기자 [email protected]판사 수석 행정판사 아메리칸 드림 박충기 판사
2022.11.28. 14:51
[열린 광장] ‘판사의 리스트’와 대법원
‘판사의 리스트’ 는 두어 달 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서점에 들러서 진열된 책 중에서 고른 책의 제목이다.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범인들을 추적해 체포하고, 재판해서, 벌을 내리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낸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의 신작이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저자는 형사법 변호사로 일했고, 미시시피 주 하원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소설을 더 실감 나게 쓸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책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플로리다주 어느 소도시에 있는 ‘사법 윤리 감사처’라른 곳에 어느 날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처 처장대리로 근무하던 40세의 여성 판사 레이시가 전화를 받았고 제보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살인사건 수사 의뢰인은 40대 현직 여교수였다. 20년 전 법대교수였던 아버지의 강의실에서, 아버지와 학생 한명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흥분한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간 일이 있었다. 그 후 이 학생은 학교를 중퇴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은퇴한 아버지가 산보 도중 뒤에서 목이 졸려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 20년 동안, 7건의 살인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제리의 끈질긴 추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이들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아버지 살해에 사용되었던 도구가 캠프장에서 쓰이는 나일론 끈이고 이 끈으로 뒤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 수법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는 범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욕했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 때문으로 추측됐다. 한편 누구인가 자기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범인 바니크 판사는 병을 핑계로 휴가를 내고, 수술을 통해 지문까지 바꾼다. 그리고 변장까지 하고, 레이시 판사와 제리 교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전 시작됐던 살인사건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FBI(연방수사국)까지 범인 추적에 참여하면서 바니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소설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바니크 같은 판사 연쇄살인범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저자는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런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저자는 현직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행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판사가 있는가 하면,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한쪽 들어주기, 정치판에 끼어들기 등 판사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5, 6년 동안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평소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대법원 관련 뉴스가 부쩍 증가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복잡하고 뒤엉킨 정치 현실을 떠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의 권위를 지키는 곳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연히 사법부는 국회나 정부처럼 센세이셔날 한 뉴스는 드물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정치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오히려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불안감이 나의 근거 없는 과민 반응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열린 광장 대법원 판사 판사 연쇄살인범 현직 판사들 레이시 판사
2022.11.11. 18:53
“미셸 벨 판사 후보 지지해요”…OC한인변호사협회
OC한인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 션 김)가 11월 8일 열릴 OC지방법원 30호 법정 판사 결선에 출마한 미셸 벨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변협 측은 벨 후보가 OC검찰국에서 관선변호인으로 재직하던 시절 여러 한인을 변호하는 등 한인사회를 잘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 돈 반스 OC셰리프국장, 50여 명의 OC지방법원 판사, 여러 도시의 경관, 소방관 단체 등이 벨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벨 후보는 현재 샌타애나 법원에서 판사의 지시에 따라 임시 판사 역할을 맡는 커미셔너로 재직 중이다. 벨 후보는 하루 50~100명의 보석 여부 결정을 내리며, 때로는 갱 범죄, 성폭행, 살인 등에 관한 판결도 내리고 있다. 파나마계 이민자의 딸로 캘폴리 포모나, 튤레인 로스쿨을 나온 벨 후보는 OC검찰국 검사와 결혼했으며,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벨 후보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bellforjudge.com)를 참고하면 된다.미셸 판사 판사 후보 후보 지지 oc지방법원 판사
2022.10.30. 17:49
이번에는 "판사들과 커피 한잔" 나눕시다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위원장 박형권)와 귀넷 카운티 사법부가 함께 '커피 위드 져지(Coffee & Breakfast with Judges)'행사를 내달 3일 로렌스빌 '스윗 베이비 제인 홈쿠킹'에서 오전 9~11시까지 개최한다. 범죄예방위원회는 꾸준히 지역 경찰과 '커피 위드캅(Coffee with a Cop)' 행사를 열어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귀넷 카운티 판사들을 초청해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행사 참석자들에게 커피와 아침이 제공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주민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점, 걱정됐던 점 등을 판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서 판사에게 직접 알아갈 수 있다. 이 행사는 재외동포재단과 조지아 아동보호부(OCA)의 후원을 받아 주최된다. 주소=520 W. Pike St., Lawrenceville 윤지아 기자커피 판사 카운티 판사들 커피 위드 커피 한잔
2022.10.26.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