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판사 선거 과반이 무투표

음주운전-세금 체납 등 일부 후보 논란

[로이터]

출마만 하면 대부분 당선되고 평균 25만8천달러의 고액 연봉이 보장된 쿡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직이지만 정작 지원자는 줄고 있다.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둔 가운데 쿡카운티 28개 판사 선거구 중 16곳(57%)이 단독 후보만 등록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이 같은 경쟁률 하락은 높은 선거 비용, 여론 및 언론의 검증, 시민단체의 감시, 지역 내 민주당 조직의 강한 영향력, 사라진 공화당 경쟁 구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판사직마다 평균 3명 이상이 출마했지만 최근 실시된 두차례의 선거서는 평균 1.6명으로 낮아진 상태다. 특히 13선거구(북서 서버브)는 네 자리 모두 단일 후보가 출마,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문제는 이들 후보 가운데 한 명은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고 또 다른 후보는 세금 체납, 또 한 명은 최근에야 쿡카운티로 이주하는 등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지역도 일부 있다. 
 
19선거구(남서 서버브 베벌리)서는 정치적 배경이 강한 후보, 25년 경력의 시 변호사, 해임 전력이 있는 지원자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 1선거구(다운타운 루프)는 현직 임명판사와 공공변호사, 시•카운티 행정 경험자가 출마했다.  
 
쿡카운티 선거는 당내 선호 후보를 중심으로 경쟁을 조절해온 민주당의 영향력이 여전하다. 
 
토니 프렉윈클 민주당 대표는 “후보의 숫자보다 자질이 중요하다”며 낮은 경쟁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권자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가 민주주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판사 개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번 예비선거는 쿡카운티 법원의 향후 수 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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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