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의회, 존슨 내년 예산안 부결

[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재정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브랜든 존슨 시장의 세수 확대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연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시장측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서 시카고 시의 예산안을 25대10으로 부결시키면서 사실상 존슨 시장 계획을 무산시켰다.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기업 고용세(corporate head tax)’였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의원들은 이 세금이 외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시 외곽 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은 지난주 기업 고용세 적용 대상을 기존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서 ‘200명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17일 공개된 수정 예산안에는 다시 ‘100명 이상’ 기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기업 고용세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약 1,800만 달러의 세수는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금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시카고 시 예산안을 둘러싼 긴장감은 이날 재정위원회 회의 내내 드러났다. 존슨 시장 측 핵심 보좌관인 제이슨 리가 예산 협상 중 시의원들과 별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대파는 이를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위원회 표결 이후, 존슨은 기업 고용세를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기업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 재산세 인상안을 포함한 어떤 예산안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자신의 예산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의회 표결은 시카고 전역에서 기록적인 재산세 폭등으로 인한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쿡카운티 전체 재산세는 작년보다 약 8억7,200만 달러(4.8%) 증가했으며 특히 시카고 남•서부 지역 15개 커뮤니티에서는 중간값 재산세가 무려 30% 이상 급등했다.
 
예산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과 시의회 간의 대립 구도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