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 예산 마감시한 앞두고 협상 난항

연말 예산안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카고 시의 예산 협상이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브랜든 존슨 시장과 시의회는 지난 주말 내내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측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존슨이 추진하는 기업 인두세 부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다수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쓰레기 수거료 인상, 주류 외부 판매세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존슨 측은 이 계획이 3억 달러의 재정 공백을 남겨 균형 예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8일 오전 시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시간 부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10일 다음 회기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시의원은 존슨 측이 협력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존슨식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슨은 “쓰레기 수거료를 두 배로 올리려면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시의원들이 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시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시카고의 재정 안정과 시민 서비스 유지가 걸린 이번 협상은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마감시한 시카고 예산 협상 연말 예산안 균형 예산

2025.12.10. 15:05

시카고시의회, 존슨 내년 예산안 부결

시카고 시의회 재정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의 핵심인 브랜든 존슨 시장의 세수 확대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연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시장측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재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회의서 시카고 시의 예산안을 25대10으로 부결시키면서 사실상 존슨 시장 계획을 무산시켰다.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기업 고용세(corporate head tax)’였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의원들은 이 세금이 외려 기업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시 외곽 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슨은 지난주 기업 고용세 적용 대상을 기존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서 ‘200명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17일 공개된 수정 예산안에는 다시 ‘100명 이상’ 기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기업 고용세를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약 1,800만 달러의 세수는 소규모 비즈니스 지원금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시카고 시 예산안을 둘러싼 긴장감은 이날 재정위원회 회의 내내 드러났다. 존슨 시장 측 핵심 보좌관인 제이슨 리가 예산 협상 중 시의원들과 별도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반대파는 이를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위원회 표결 이후, 존슨은 기업 고용세를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기업 보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 재산세 인상안을 포함한 어떤 예산안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자신의 예산안 관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의회 표결은 시카고 전역에서 기록적인 재산세 폭등으로 인한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쿡카운티 전체 재산세는 작년보다 약 8억7,200만 달러(4.8%) 증가했으며 특히 시카고 남•서부 지역 15개 커뮤니티에서는 중간값 재산세가 무려 30% 이상 급등했다.   예산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과 시의회 간의 대립 구도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의회 존슨 존슨 시장 예산 협상 예산안 관철

2025.11.19. 14:21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