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체포된 불법이민자 석방 일단 중지”

[로이터]

연방 법원이 600명에 달하는 체포된 불법이민자의 석방을 일시 중단했다.  
 
일리노이를 포함하는 연방 7지구 항소법원의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21일로 예정됐던 체포된 불법이민자의 석방을 일단 중단한다고 20일 결정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이들의 석방을 장기적으로도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12월 2일 열리는 심리를 통해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방 법원은 이민 당국의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으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에서 최대 615명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영장없이 체포된 후 구금됐고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연방 당국이 체포했기 때문이다.  
 

연방 법원은 이들 615명 가운데 10%가 넘는 64명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미 석방됐거나 추방된 경우를 제외하면 442명이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