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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권자 명부 요구 기각…연방법원 “투표권 침해 우려”
연방법원이 연방 법무부가 부정선거 조사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유권자 명부 제출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정보의 중앙집중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연방법원 샌타애나지법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연방 법무부가 가주 총무국에 2300만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한 소송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적 요구”라며 기각했다. 카터 판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가 가주 등에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수 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5일 가주·뉴욕·미네소타 등 6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유권자 명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무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23개 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제출 요구 대상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포함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일자 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유권자 명부 유권자 차별금지
2026.01.19. 20:00
연방법원 “연방정부, 보육 보조금 동결조치 풀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5개주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소송으로 대응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9일 아룬수브라마니안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뉴욕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향후 2주간 중단할 예정이었던 100억 달러 규모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5개주가 연방정부의 아동보육 지원 예산 동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6일 뉴욕 등 5개주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ACF)이 관할하는 핵심 복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동결된 예산은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CCDF)과 저소득층 임시지원(TANF) 등 핵심 복지 재원으로,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욕주는 TANF 예산으로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20만 가구 이상에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CCDF로는 2024~2025회계연도 기준 6억38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5개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및 납세자 자금의 오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주 등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장하는 ‘잠재적 사기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들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만약 연방정부 자금이 삭감되면 수십만 가구가 보육·주거·식료품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됐다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연방법원 명령과 관련해 아직 보건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연방법원 아동보육 지원 연방정부 자금 5개주가 연방정부
2026.01.11. 17:47
뉴욕 연방법원 출두 마두로, 무죄 주장
미군에 의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뉴욕 법원에 출석해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정오 맨해튼의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통역을 통해 말하며 마약밀매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여전히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나는 무죄이고 결백한 베네수엘라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리 폴락 변호사는 “지금은 석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추후 신청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연방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적 살상 무기 소지 및 소지 공모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공모해 수천 톤(t)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마두로 부부는 이날 오전 헬기를 통해 맨해튼으로 이동한 뒤 장갑차량으로 옮겨 타 법원으로 호송됐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다음 심리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작전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찬성은 33%, 반대는 34%로 집계됐다. 나머지 3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마두로 마두로 무죄 마두로 대통령 뉴욕 연방법원
2026.01.05. 19:51
트럼프, 마두로 축출…오늘 뉴욕 연방법원 출석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오늘 정오 맨해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마두로 대통령과 함께 체포돼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기습 작전에 의해 체포돼 헬기에 태워져 뉴욕으로 압송됐다. 이후 마약단속국(DEA) 뉴욕지부에서 공식 연행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전하고 현명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키웠으며, 다음날인 4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큰 대사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공소장을 공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20년 마약 밀매와 자금세탁 등 이른바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새 공소장에는 부인 플로레스와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 등 가족과 측근들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FARC 및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전격 체포 및 해외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국인 미국이 유엔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 작전을 통해 체포해 해외로 이송한 행위가 국제법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적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4일 대국민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NYT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날 미군의 작전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약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연방법원 마두로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이날 마두로
2026.01.04. 18:19
연방법원, 메디케이드 데이터 ICE 공유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보건복지부(HHS)가 보유한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 중 기본 신상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식별번호 ▶이민 신분 관련 정보 등 제한적인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과 추방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진료 내용이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기록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6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0여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정부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메디케이드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민자들이 치료를 기피해 감염병 관리 등 공중보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연방법원 연방법원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개인정보 메디케이드 정보
2026.01.01. 17:44
연방법원, 뉴욕 등 민주당 주 재난지원금 복구 명령
연방법원이 뉴욕 등 민주당 주들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압박에 제동을 걸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단속 협조 여부를 이유로 뉴욕 등 민주당 주들과 워싱턴DC에 지급을 중단했던 재난지원금(Homeland Security Grant)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기금은 자연재해 대비와 테러 대비 등 공공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연방 기금이며, 판사는 "이러한 재난 및 치안 자금이 이민정책 준수와 연계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전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을 "뉴욕과 다른 주들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재난지원금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 연방법원은 법무부(DOJ)가 제기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이 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차량국(DMV)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이민자 운전자들이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법은 체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연방법이나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난지원금 연방법원 연방법원 뉴욕 뉴욕 연방법원 재난지원금 복구
2025.12.29. 19:48
법원 출두 불체자 체포 금지…북가주~베이커스필드 적용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이민법원에서의 체포도 증가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민법원 심리 당일 법원 내부나 주변에서 불법체류자를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행위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다 LA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담당 판사 P. 케이시피츠)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에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연방지법 판결의 전국적 효력 제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판결은 북가주 전역과 남쪽으로는 베이커스필드까지가 대상이다. 피츠 판사는 과거 시행돼 온 ICE와 EOIR의 이민법원 내 체포 제한 정책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민 당국은 그동안 병원과 학교, 종교시설 등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는 이민 단속을 자제해 왔다. 법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해당 목록에 포함됐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외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ICE는 내부 지침에서 “법원 인근에서의 이민 단속은 개인들의 법원 접근을 위축시키고 사법 정의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철회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민법원 출석을 꺼리는 사례가 늘면서 궐석 추방 명령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평균 궐석 추방 명령은 4177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1600건 미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또 1월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 신청자는 5만 명을 넘어서, 지난 5년간 전체 숫자보다 많다. 연방정부는 이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심을 담당할 제9연방항소법원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법원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보수적 색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연방법원 이민법원 지역 이민법원 이민법원 심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2025.12.28. 19:38
연방법원, “체포된 불법이민자 석방 일단 중지”
연방 법원이 600명에 달하는 체포된 불법이민자의 석방을 일시 중단했다. 일리노이를 포함하는 연방 7지구 항소법원의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21일로 예정됐던 체포된 불법이민자의 석방을 일단 중단한다고 20일 결정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이들의 석방을 장기적으로도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12월 2일 열리는 심리를 통해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방 법원은 이민 당국의 미드웨이 블릿츠 작전으로 체포된 불법이민자 중에서 최대 615명을 석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이 영장없이 체포된 후 구금됐고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에도 연방 당국이 체포했기 때문이다. 연방 법원은 이들 615명 가운데 10%가 넘는 64명을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미 석방됐거나 추방된 경우를 제외하면 442명이 법원의 심리를 받아야 한다. Nathan Park 기자불법이민자 연방법원 불법이민자 석방 7지구 항소법원 제프리 커밍스
2025.11.24. 13:22
연방법원 "뉴욕 이민법원 인근서 이민단속 못한다"
법원에 출석한 불법체류자 등의 체포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원 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출두한 불체자를 체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뉴욕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법원에서도 불체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은 4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정부 시설에서 체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주의 조치는 이민법 집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주정부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 이민법이 이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원 보호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ICE 요원들의 법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 명령, 혹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ICE가 법원이나 법원 근처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반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를 꺾기 위해 나섰지만 패배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 7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피난처 도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7월 말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법을 놓고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연방정부는 이민단속요원을 꾸준히 뉴욕 이민법원에 배치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많은 이민자가 정기 법원 심리에 출석했다가 체포됐으며, 아직도 이민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이민법원 뉴욕 이민법원 뉴욕 북부연방법원 연방법원 뉴욕
2025.11.19. 20:15
연방법원,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 금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 검찰이 제기한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 반대 소송에 대해 파병을 금지한다고 구두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임시적으로 2주간 효력을 가진다. 이후 파병 금지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자체 요원과 시설 보호를 위해서는 주방위군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페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폭력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페리 판사의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뿐만 아니라 어느 주방위군이라도 시카고나 일리노이에 파병될 수 없다고 판결한 페리 판사는 문서로 된 판결문을 11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브로드뷰과 같은 시카고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방위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그의 행정부 역시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있지 않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에 주방위군이 발을 디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폭동과 불법 행위들에 대해 주지사와 같은 지역 리더들이 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 연방 요원과 자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눈감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상위 법원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페리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주방위군은 시위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았고 시카고에 투입될 경우 연방 정부가 촉발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국토안보부의 관점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적용된 폭력 관련 소송 여러건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국토안보부가 주장하고 있는 반란 주장은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페리 판사는 반란(rebellion)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 전체에 대해 드러나게 반대하며 명백하게 조직된 폭력적인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일리노이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에서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페리 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추가 심리를 열고 14일 간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방위군 북일리노이 연방법원
2025.10.14. 12:32
미주리대 퍼레이드서 팔레스타인 지지 허용
미주리 대학의 홈커밍 퍼레이드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단체의 참가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지난 19일 지역 공영라디오방송 KCUR19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미주리 대학 시스템(UM System, 총괄총장 최문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회(MSJP)의 퍼레이드 참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해당 학생회도 대학 측이 정한 퍼레이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주리 대학 측은 올해 퍼레이드 정책을 개정해 정치적 표현을 금지했다. 퍼레이드의 목적도 시위가 아닌 미주리 대학과 지지자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상징 색상을 검정과 금색으로 제한하고, 참가 단체의 복장과 장식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MSJP는 지난달 미주리 대학 시스템 최문영 총괄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JP 측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 입장을 이유로 대학 측이 퍼레이드 참가를 금지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퍼레이드 정책 개정은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학 측은 다른 대학에서 학생 시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학 측은 MSJP 소속 한 학생의 징계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학생은 과거 두 건의 스토킹 사건에 연루돼 학업 목적 외 캠퍼스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MSJP 학생들이 퍼레이드에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 측은 특정 학생의 문제를 이유로 단체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퍼레이드 규정이 특정 주제나 형식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관점을 이유로 참여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MSJP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박탈당했던 권리를 찾게 됐다. 전국의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에 큰 승리”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짓누르려고 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팔레스타인 연방법원 학생단체 퍼레이드 연방법원 미주리대 미주리 팔레스타인
2025.09.21. 19:39
연방법원, 불체자 복지 삭감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를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5일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등록을 금지하는 연방정부 지침에 대해 이를 일시 중단하라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주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 이하인 가정의 영유아(0~5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이다. 리카르도 마르티네즈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불체자 아동의 헤드 스타트 등록을 금지시키면 부모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불체자를 광범위한 연방정부 지원 복지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 정의를 넓혀 성인교육과 직업훈련, 식품 지원, 셸터, 보건소 등 의료지원도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있는 이민자(qualified alien)가 아닌 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관들은 이민자 신분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의 검찰총장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메리 맥엘로이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불체자 연방법원 불체자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시애틀 연방법원
2025.09.15. 19:55
연방법원 “트럼프에 관세 부과 권한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IEEPA에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들어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의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방 정부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힌 국제무역법원(USCIT)의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발동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이번 위법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 차단' 명목으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추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적용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글로벌 무역 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교역 파트너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서화된 내용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 확실성이 뚜렷해질 때까지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며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상호관세 정책 상호관세 발효
2025.09.01. 18:01
ICE에 메디캘 정보 공유 말라…연방법원 가처분 인용
연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접근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2일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이 가주 등 20개 주정부가 DHS와 연방보건복지부(DHHS)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에 따라 D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불법체류자 등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DHHS도 주별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DHS에 추가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연방법원은 두 연방기관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공고, 공청회, 충분한 검토 등 행정절차법(APA)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지난달 1일 가주 등 20개 주정부는 DHHS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이민 당국과 무단으로 공유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본지 7월 2일자 A-2면〉 이 가운데 지난 12일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 통보한 UCLA 과학연구 지원기금 800건 중 일부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UCLA에 서한을 보내 지원기금 약 5억 8400만 달러 중단 결정을 내리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유지 등을 이유로 대학 측에 10억 달러 합의금을 요구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가처분 연방법원 가처분 정보 공유 메디케이드 가입자
2025.08.13. 21:14
연방법원, 맨해튼 ICE 구금 시설 개선 명령
최근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26 Federal Plaza)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연방법원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CBS 뉴스에 따르면 12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임시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명령에는 ▶구금 시설을 최소 50평방피트로 확대하고 ▶하루에 청소를 3번 실시하며 ▶비누와 수건, 휴지, 칫솔, 치약, 여성용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연방정부의 감시 없는 변호사와의 비공개 상담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 이민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로, 이들은 “수용자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위생 용품이나 의료 지원 없이 장기간 구금되는 상황은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맨해튼 이민자 구금 시설의 환경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구금됐던 이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맨해튼 연방법원 맨해튼 구금 시설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5.08.13. 20:59
의료비 부채 신용점수 포함된다…연방법원, 제외 규정 무효화
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부채의 신용평가 제외’ 조치를 무력화했다. 이에 의료비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과 신용 대출 제약 문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연방법원 텍사스 동부지법 셰인 조던 판사는 11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발표한 의료 부채 삭제 규정은 공정신용보고법(FCRA) 범위를 벗어났다”며 해당 규정을 전면 무효화했다. 이 판사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다. 연방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 부채 신용평가보고서 등록과 모기지 등 신용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의료 부채 정보 확인 금지 규정의 시행이 무산됐다. 당시 백악관은 의료 부채 기록이 삭제될 경우 약 1500만 명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며, 평균 신용점수가 20점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체 삭제 대상 부채 규모는 약 490억 달러로 추산됐다. 현재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을 각종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의료 부채를 포함한 전체 채무 내역을 토대로 신용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의료 부채 때문에 금융 불이익을 호소해온 저소득·중산층 소비자들의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신용점수 연방법원 의료비 부채 연방법원 제외 신용점수 하락
2025.07.17. 20:45
연방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집단소송 허용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집단소송 승인과 함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 조셉 라플랜트 판사는 10일 출생 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요청한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단, 라플랜트 판사는 가처분 승인에 따른 효력을 7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 셈이다. 라플랜트 판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며 “행정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연방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집단소송 제기 또는 승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전국적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에릭 해밀턴 법무차관보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예로 들면서 “뉴햄프셔 지법이 연방 전체의 정책을 단일 판결로 뒤집는 것은 성급하다”며 “최소한 이번 가처분 명령은 뉴햄프셔주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과 맞물려, 출생 시민권 문제가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근 하급심 판결의 전국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뉴햄프셔 지법의 가처분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법원 집단소송 집단소송 승인 출생 시민권 집단소송 허용
2025.07.10. 21:49
연방법원 “여권 성정체성 표기 계속”
연방법원이 미국여권의 성 표기 옵션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성을 표기하거나 아예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출생 시 부여된 성별만 인정하고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여권에 기입하는 것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동성애 단체 등은 이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줄리아 코빅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7일 “트랜스젠더 등은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여권 성별 옵션 제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무부는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마련된 것이 아니며,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신분을 근거로 특정 개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법원이 극단적인 성별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 한다”면서 “성별은 두 가지뿐이며 그 외의 성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성정체성 여권 성정체성 표기 옵션 성소수자가 여권
2025.06.18. 12:48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윤서 씨 체포 금지 명령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예비 금지명령 체포 금지
2025.06.08. 16:48
하버드 유학생 입국 차단 못한다…연방법원, 포고문 효력 또 중단
연방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차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포고문은 학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하버드대에 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 6개월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에 기존 유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하버드대가 법원에 이번 포고문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냈다. 버로스 판사는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날 명령은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문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연방법원 하버드 연방법원 포고문 유학생 입국 하버드 유학생
2025.06.0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