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여권 성정체성 표기 계속”

연방법원이 미국여권의 성 표기 옵션 금지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성을 표기하거나 아예 남녀 외의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출생 시 부여된 성별만 인정하고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여권에 기입하는 것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동성애 단체 등은 이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줄리아 코빅 매사츄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7일 “트랜스젠더 등은 여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여권 성별 옵션 제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무부는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마련된 것이 아니며,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신분을 근거로 특정 개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결정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법원이 극단적인 성별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려 한다”면서 “성별은 두 가지뿐이며 그 외의 성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성정체성 여권 성정체성 표기 옵션 성소수자가 여권

2025.06.18. 12:48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정윤서 씨 체포 금지 명령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추방 위기에 몰린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체포, 구금 및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정 씨를 체포·구금·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ICE는 정 씨를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판사는 ICE가 추방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정 씨를 체포하려 할 경우, 72시간 전까지 정 씨의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유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생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이민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나 구금을 허용하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 3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 위기에 몰렸고, 정 씨 측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혜 기자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트럼프 예비 금지명령 체포 금지

2025.06.08. 16:48

하버드 유학생 입국 차단 못한다…연방법원, 포고문 효력 또 중단

연방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차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가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포고문은 학업이나 교류 목적으로 하버드대에 오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최소 6개월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에 기존 유학생에 대해서도 비자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하버드대가 법원에 이번 포고문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냈다. 버로스 판사는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날 명령은 효력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문은 오는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연방법원 하버드 연방법원 포고문 유학생 입국 하버드 유학생

2025.06.08. 16:29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무단 추방, 연방법원서 일시 중지 판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무단 추방 일시 중지

2025.04.13. 17:57

“통역 오류로 보석 무산?”…테슬라 방화 김씨 측, 법원에 재검토 요청

지난 3월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서비스센터 방화 사건 용의자 폴 현 김(Paul Hyon Kim·36)씨의 변호인과 가족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지역매체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에 따르면 연방 검찰과 네바다주 검찰이 기소한 김씨는 연방법원에서 인정신문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연방법원은 시애틀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진술 등을 통해 김씨 신상을 파악했고, 엘레이나 유차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김씨에 대한 구금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일 김씨의 변호인 아담 솔린저는 상급법원이 해당 구금명령을 재검토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솔린저는 치안판사의 구금명령은 김씨 어머니의 부정확한 통역서비스를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씨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아들과의 평소 관계를 진술했고, 이후 통역서비스 과정에서도 통역사가 진술 내용을 의역(paraphrasing)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판사가 김씨의 아버지, 형제 등 다른 가족의 진술은 듣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후견관리인(custodian)으로 지명된 상태였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인정신문에서 아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인정신문에서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동생과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할 때마다 영상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유차 치안판사는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김씨 보석을 불허했다. 치안판사는 김씨와 가족 간 관계가 약화돼 위험을 개선할 충분한 억지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8일 현지 6260 웨스트바두라 애비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낙서하고,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총격을 가하고 화염병을 던져 5대 이상이 불에 탔다. 라스베이거스광역경찰국(LVMPD)과 연방수사국(FBI)은 공동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8일 뒤 용의자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네바다주 법원은 ‘방화, 폭발물 소지, 차량에 대한 총격’ 혐의로, 연방 법원은 ‘미등록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본지 3월 28일자 A-3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의신청 연방법원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인정신문 과정 그동안 연방법원

2025.04.08. 21:50

연방법원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정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오툴 판사는 연방공무원 노조의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원고인 노조단체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명예퇴직(buyout) 프로그램이기에 문제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오툴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라, 민주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대해진 연방정부를 줄이겠다며 각 기관 인력 감축에 나섰으며, 1월 28일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자진사퇴 신청서를 송달했다.     2월6일까지 신청하면 즉시 사직하되, 올해 9월까지는 임금과 베니핏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캐롤라인 레비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우선순위 정책을 지지하며 지난 대선에서 표를 찍었던 7700만 미국인들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관철됐다는 서살울 반증한다”고 전했다.     연방인사처(OPM)은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연방공무원은 모두 7만5천여명이라고 전했다. 맥라린 피노버 OPM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관대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AFGE)는 “절대 승복하지 않고 다음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중 최대 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워싱턴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자진사퇴 자진사퇴 프로그램 연방공무원 자진사퇴 연방공무원 노조

2025.02.13. 12:51

뉴저지 연방법원도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각종 소송과 논란에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저지 연방법원은 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평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민들, 맨해튼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뉴요커들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뉴저지 연방법원까지도 MTA와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혼잡료는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은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개별 소송을 듣고,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리버 회장은 “뉴저지 연방법원이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고, 뉴저지주정부 주장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정부와 뉴저지 정치인들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랜디 마스트로 뉴저지주정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시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FHWA는 오는 17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FHWA가 상세 보고서를 내면 오는 29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1. 17:25

앤 황 판사 연방법원 판사 확정…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한인 판사가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 및 연방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앤 황(Anne Hwang) 판사가 연방 가주 중부지법 판사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앤 황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본지 4월30일자 A-1면〉   황 판사는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지역 등의 재판을 다룬다. 관할지역 인구는 약 1930만 명에 이른다.     황 판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관선변호인으로 일했다. 이후 2019년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는 황 판사를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에 임명했다.     그동안 황 판사는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다뤘고, 지역사회 지원 및 배심원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황 판사는 1997년 코넬대 학사를 취득하고 2002년 USC 법대를 졸업했다.   관련기사 한인 판사 또 탄생할 듯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판사 연방법원 판사 연방법원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 중부지법 판사

2024.12.02. 19:46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18:47

달라스 출신 한인 2세,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

 달라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 법조인이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연방 판사에 임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백규영(Kyu Young Mike Paek) 판사로 달라스에서 한때 건축 인스펙션 및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했던 백상열 씨의 아들이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백규영 판사는 플레이노 고등학교(Plano Senior High School)를 졸업하고 UT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거쳐 포드햄 로스쿨(Fordham Law School)을 나와 뉴욕에서 파산법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 후 수년간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수석 서기(chief law clerk) 등으로 일해오던 백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연방 판사로 임명을 받았다. 백 판사의 부친 백상열 씨는 1988년 도미해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 거주하다 30여년 전 달라스로 이주했다. 1982년생인 백규영 판사는 2남 1녀 중 막내로, 유년 시절에는 특별한 점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부친은 회고한다.   백규영 판사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성품이었고, 법대 진학도 스스로 노력해 일궈낸 결실이라고 부친은 설명한다. 백상열 씨는 “자신이 연방 판사가 됐다는 사실도 의식 안하고 있었는지, 지난 4월에 무심코 연락이 와 FBI가 신원조회 차원에서 집에 연락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말시라고 하더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백상열 씨는 “우리 집안에서 법대에 간 사람은 저희 막내가 처음이다”라며 “법대에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더니 연방 판사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아내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백규영 판사는 앞으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파산관련 케이스를 다루게 된다.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브라 앤 리빙스턴(Debra Ann Livingston) 법원장은 공문을 통해 백규영 판사의 임명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리빙스턴 법원장은 “마이크 백이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마이크 백은 이미 수년간 남부 연방지법에서 수석 서기와 행정처장으로 일해왔다. 그의 합류는 뉴욕주 남부 연방지법 파산법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규영 판사의 모교인 포드햄 로스쿨도 뉴스레터를 통해 백 판사의 임명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포드햄 로스쿨은 백 판사가 2008년 졸업생이라고 소개한 뒤, 백 판사가 연방지법에 합류하기 전에는 뉴욕에 소재한 대형 로펌 슐티 로스 앤 자벨(Schulte Roth & Zabel LLP)에서 파산법 을 다루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슐티 로스 앤 자벨 로펌은 뉴욕 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과 워싱턴 D.C.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형 로펌이다. 백규영 판사는 포드햄 로스쿨 재학 당시 포드햄 로스콜 학보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졸업 후에는 포드햄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파산법을 가르쳤다.  조지 메이슨대 박옥춘 교수에 따르면 종신직인 연방판사의 자격기준으로 법과대학원 졸업장이나 법률분야 학위를 법이나 규정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잡한 임명과 인준과정을 거치는 동안 연방판사 후보자의 자격은 교육과 법률분야에서의 경력 뿐 아니라 사적인 기록과 배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검증된다. 미국 변호사협회는 최소 12년의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계의 경험을 자체 연방판사 자격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 파산판사와 치안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 학위를 가져야 한다.       토니 채 기자  연방법원 달라스 포드햄 로스쿨 뉴욕주 남부 수년간 뉴욕주

2024.08.09. 8:15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맨해튼 연방법원 출두

복수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8일 뉴저지 부패 사업가 3명과 관련한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로이터]연방법원 로버트 의원 맨해튼

2024.07.08. 21:30

연방법원 치안판사에 한인 임명…가주지법 김지수 변호사

한인이 가주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의 판사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연방법원 가주 동부지법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로 김지수(사진) 변호사가 지난달 29일에 임명됐다고 최근 밝혔다.   김 신임 치안판사의 임기는 8년이다. 지난 2월 캔달 뉴먼 치안판사의 은퇴로 인해 생긴 공석을 맡게 된다.   김 신임 판사는 임명 전 법조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19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윌리엄 슈바르처 판사 등의 사법 서기직을 담당한 바 있다. 치안판사 임명 직전에는 연방검찰 가주 동부지검 새크라멘토 사무실에서 민사 부서 책임자로도 활동했다.   한편,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UC데이비스, UC샌프란시스코 법대 등에서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연방법원 한인 치안판사 임명 판사 임명가주동부지법 뉴먼 치안판사

2024.04.15. 20:29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연방법원 “더는 안 미뤄”

연방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당초 이달 29일이던 권씨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그러면서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방법원 권도형 권도형 재판 재판 기일 재판 일정

2024.01.17. 20:41

가주 새 총기단속법 연방법원서 제동…수정헌법 2조 위반

내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법원의 판결로 발효가 잠정 중단됐다.   21일자 LA타임스는 센트럴 연방 지법의 코맥 카니 판사가 지난 20일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공장소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새 총기단속법(SB 2)도 무기한 보류된다고 보도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미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올 초 몬터레이 파크와 북가주 하프 문 베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각각 10명과 7명이 사망하자 민주당 의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다.     새 법은 허가받은 총기라도 대중교통, 공공 모임 및 특별 행사, 공원 및 운동장, 카지노, 의료 시설, 종교 기관, 금융 기관, 주류가 판매되고 소비되는 곳, 소유주가 총기 휴대 허용을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으면 개인 상업 공간 및 주차 구역에도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상식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은 병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모두에게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총기가 퍼지는 것을 조장한다”고 반대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도 “잘못된 판결이다. 가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총기단속법 연방법원 수정헌법 제2조 총기 휴대

2023.12.21. 21:49

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뉴욕시정부가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총기규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연방법원 뉴욕시 뉴욕시정부가 총기

2023.10.25. 20:07

한인 입양인 연방법원 판사 탄생…상원 수잔 김 인준안 가결

수잔 김 드클러크(사진) 포드자동차 특수조사팀 디렉터가 아시안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미시간 연방법원 판사직에 올랐다.   연방 상원은 5일 드클러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 대 반대 42로 가결했다.   드클러크는 지난 5월 4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시간 연방법원 동부지부 판사직에 지명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5개월 만에 인준 절차를 마쳤다.   인준 표결에서는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아칸소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과 민주당 전원이 그의 임명에 찬성했다.   드클러크는 어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미시간대와 웨인스테이트대 법대를 거쳐 연방검사로 18년 동안 일했다. 그는 지난해 포드자동차에 입사해 특수조사팀 디렉터로 일해왔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이민자로서 수많은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모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 그레그 커와의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판사 연방법원 판사 인준안 가결 미시간 연방법원

2023.10.05. 21:19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21:48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행정부는 허가 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58만명(지난 3월 기준)으로,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다. 한인 DACA  수혜자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텍사스 불법 판결 텍사스주 연방법원 텍사스 연방법원

2023.09.14. 21:29

트럼프 전 대통령, 워싱턴DC 연방법원 출석

 연방법원 트럼프 연방법원 출석

2023.08.03. 21:03

‘기밀 반출’혐의 기소 트럼프, 연방법원서 무죄 주장

 연방법원 트럼프 혐의 기소 무죄 주장 기밀 반출

2023.06.1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