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대학입학생 인종·성별 공개’ 트럼프 요구 제동

‘백인 차별’ 검증 목적 의심
진보성향 17개주 등 소송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입학생 인종과 성별을 공개하라며 요구한 것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한 입학 관련 상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진보성향 17개주에 적용된다. 이들 주 소속 공립대학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연방정부에 입학생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각 대학에 최근 7년간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점수 등 상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한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은 차별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진보 성향 주 검찰총장들이 소송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이어 왔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