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독립 식료품협회, 농가의 ‘이익 상한제’ 요구에 반발

식품 시장의 구조적 갈등 드러나

[Unsplash @nrd]

 
캐나다 식품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농민연합(NFU)이 최근 연례 총회를 통해 대형 식료품 체인의 이익에 상한을 두고 공영 식료품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독립 식료품협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농민들은 식료품 가격이 지난 2년간 급등하는 동안, 생산 비용이 폭등한 농가와 생활비 부담에 직면한 소비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해, 대형 유통기업들이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현실이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농민연합의 주장에는 농업 현장의 불만이 깊이 깔려 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에너지·비료·사료·물류 비용은 꾸준히 상승해 왔고,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성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농가의 수익 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 식료품 체인들은 공급망 교란이나 비용 상승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록해 왔다는 점이 농민들의 불만을 키웠다.
 
NFU는 이러한 상황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며, 가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익 상한제, 더 나아가 국가 운영의 공영 식료품점이라는 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 식료품협회는 이 같은 제안이 식품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협회 측은 식료품 가격 상승이 특정 기업의 이윤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물류비 증가, 기후 이슈, 환율 변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이익 상한제’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이미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가격 안정이 실제로 보장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입장은 다소 신중한 태도로 요약된다.
농림부는 NFU가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며, 이미 식료품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경쟁법 개정으로 유통 기업 간의 대형 M&A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익 상한제나 공영 식료품점과 같은 직접적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영향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캐나다 식품 시장이 겪고 있는 구조적 긴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 농가의 수익성 악화,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문제들은 단순히 가격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소비자·농민·유통업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 구조의 변화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논쟁은 캐나다 식품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다시 불러왔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식품 가격 안정, 농가 보호,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어떤 속도로 실현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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