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육 바우처 대기 명단 1만 명

시정부 5월 신규 접수 중단 이후 대기자 급증
저소득층 보육비 부담 커져, 보육 제공자도 위기

뉴욕시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육 바우처(child care voucher) 대기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보육비 부담은 물론 보육 인프라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육매체 초크비트가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정부가 지난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접수를 중단한 뒤 대기자 명단은 8월 1500명에서 현재 1만 명까지 급증했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 아동에 대한 보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중위소득(AMI) 85%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0만3872달러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부모가 일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 중)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낮아진다.
 
최근 몇 년 간 뉴욕주가 CCAP 소득 자격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수혜 아동 수가 3년 전 약 9000명에서 올해 약 7만 명으로 급증했고, 보육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도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두 배 가까이로 올랐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투입됐던 연방 지원금이 축소되면서 프로그램 재원은 줄었고, 시·주정부 간 예산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결국 5월 신규 등록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문제는 대기자들이 바우처 승인 전까지 사실상 아무런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월 2000달러를 버는 한 싱글맘은 “매달 1500~2000달러에 달하는 보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친지나 지인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보육 제공자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 가정 기반 보육 제공자는 “정원 12석 중 4석만 채워진 상태”라며 “바우처가 승인되지 않은 가족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제공자들은 실질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모든 대기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려면 약 1억55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차기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가 무상 보육 확대 계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보육 바우처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육 전문가들은 “바우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육 교사 임금 인상과 시설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구조적인 개편 없이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