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예산법안' 미처리 6주간 휴회 임박

카니 정부, 경합 속에 '범죄 법안' 통과 의지 피력

[스티븐 매키넌 하원 원내대표. Youtube @cpac 캡쳐]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이 리버럴 정부의 방대한 예산 이행 법안(budget implementation bill)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한 채 이르면 목요일(11일)부터 6주간의 긴 겨울 휴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 달력 상 금요일까지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조기에 휴회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2026년 1월 26일에 다시 하원으로 복귀한다.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회기 성과와 미완의 과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븐 매키넌(Steven MacKinnon)은 이번 가을 회기 동안 정부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주요 프로젝트 건설 간소화 및 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취임 후 첫 전체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수당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이행 법안과 함께 주요 범죄 관련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 범죄 법안 추진
카니 정부는 계류 중인 범죄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자 한다.
 
• Bill C-14: 재범 및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bail)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Bill C-16: 법원에서 이전에 무효화했던 의무 최소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을 복원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는 새로운 조치와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난항을 겪는 국경 법안
정부는 또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마약, 총기 밀수, 차량 절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국경 법안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경 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 진보 진영의 반발: NDP 소속 리아 가잔(Leah Gazan)과 제니 관(Jenny Kwan) 의원들은 난민 및 인권 옹호 단체와 연합하여 이 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것"라며 통과를 막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입법 지연' 책임 공방
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Andrew Scheer) 하원 원내대표는 리버럴 정부가 "자체 의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10년째 집권하면서도 "통치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매키넌 원내대표는 보수당이 정부 법안 통과를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미 폐지한 소비자 탄소 가격제(consumer carbon price)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려는 Bill C-4와 같은 법안에 대해 "법안의 원칙 논의 대신 시간을 끌어 의제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리버럴 정부는 지난 11월 예산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녹색당과 일부 NDP 및 보수당 의원들의 기권 덕분에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예산 이행 법안은 수요일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새해에 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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