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계류 예산법안 통과…상원, 30일까지 처리해야

연방 하원이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 마감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계류 중이던 모든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다.   연방 하원은 22일 본회의를 열고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12개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마지막 4개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 중 3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표결에 부쳐졌다. 국방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주요 연방 부처 예산이 포함됐다. 해당 예산 패키지는 찬성 341표, 반대 88표로 통과됐다.   국토안보부 예산법안은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상정됐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당국의 강경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법안에 반대해왔으나,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문턱을 넘겼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 달래기용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 및 추방 예산 1억1500만 달러 삭감, 국경수비대 예산 18억 달러 삭감안을 포함했다.   이로써 하원은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했다. 현재 휴회 중인 상원은 다음 주 복귀해 이날 통과된 예산법안 4개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예산법안 패키지 2개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상원이 지난해 11월 승인된 임시예산안의 종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시 한 차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김경준 기자예산법안 하원 예산법안 패키지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국토안보부 예산법안

2026.01.22. 21:17

캐나다 하원, '예산법안' 미처리 6주간 휴회 임박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이 리버럴 정부의 방대한 예산 이행 법안(budget implementation bill)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한 채 이르면 목요일(11일)부터 6주간의 긴 겨울 휴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 달력 상 금요일까지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조기에 휴회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2026년 1월 26일에 다시 하원으로 복귀한다.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회기 성과와 미완의 과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븐 매키넌(Steven MacKinnon)은 이번 가을 회기 동안 정부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주요 프로젝트 건설 간소화 및 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취임 후 첫 전체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수당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이행 법안과 함께 주요 범죄 관련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 범죄 법안 추진 카니 정부는 계류 중인 범죄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자 한다.   • Bill C-14: 재범 및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bail)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Bill C-16: 법원에서 이전에 무효화했던 의무 최소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을 복원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는 새로운 조치와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난항을 겪는 국경 법안 정부는 또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마약, 총기 밀수, 차량 절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국경 법안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경 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 진보 진영의 반발: NDP 소속 리아 가잔(Leah Gazan)과 제니 관(Jenny Kwan) 의원들은 난민 및 인권 옹호 단체와 연합하여 이 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것"라며 통과를 막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입법 지연' 책임 공방 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Andrew Scheer) 하원 원내대표는 리버럴 정부가 "자체 의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10년째 집권하면서도 "통치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매키넌 원내대표는 보수당이 정부 법안 통과를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미 폐지한 소비자 탄소 가격제(consumer carbon price)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려는 Bill C-4와 같은 법안에 대해 "법안의 원칙 논의 대신 시간을 끌어 의제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리버럴 정부는 지난 11월 예산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녹색당과 일부 NDP 및 보수당 의원들의 기권 덕분에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예산 이행 법안은 수요일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새해에 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부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예산법안 하원휴회 입법성과 C14 C16 국경법안 범죄법안 난민제도

2025.12.11.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