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인력조정, 1월부터 본격 통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어디까지일까

[Unsplash @Jason Hafso]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절감 계획이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형태로 본격화된다. 여러 연방 부처가 내년 1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직무 영향 가능성을 통보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정이 공공서비스와 시민 생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인다.
 
4년간 2만8천 명 감축… ‘재정 계획’의 실행 단계로
2025년 연방예산에 포함된 ‘포괄적 지출 검토’는 향후 4년간 280억 달러가 아닌 600억 달러 절감과 함께 2만8천 개의 연방 공무원 일자리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팬데믹 이후 크게 확대됐던 연방 공공부문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반영한다.
 
연방정부는 2024년 정점(약 36만7천 명) 대비 2028~29년까지 공무원 수를 약 33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감축은 즉각적인 해고뿐 아니라, 자연 감원과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월 통보 예정 부처들… ‘영향 가능성’ 단계부터 시작
이미 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는 약 700명의 직원에게 직무 영향 가능성을 알리는 서한이 전달됐다. 노조들에 따르면 재무부, 공공서비스위원회, 원주민·북부관계부 등에서도 유사한 통보가 이뤄졌다.
 
1월부터는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Shared Services Canada,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Global Affairs Canada, Statistics Canada 등 대형 부처들이 순차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수 부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원보다는 자연 감소와 전환 배치를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CRA와 이민국 등 시민 접점이 큰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 조정 방식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감축, 시민 서비스와 무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조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시선에서는 불안이 남는다. 세무, 이민, 고용보험, 통계, 환경·기후 정책 등은 이미 처리 지연이 잦은 분야로, 인력 변화는 체감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 교민 사회처럼 이민·여권·세무·연금 관련 행정 의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누가 줄어드는가”보다 “어디가 느려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정부 부처들도 이 점을 의식해, 감축의 속도와 방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번 인력 조정은 단기간에 결과가 드러나는 사안이라기보다,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재정비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가깝다. 시민 입장에서는 숫자보다 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앞으로 몇 달은 감축의 규모보다, 변화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게 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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