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늘면서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가주의 2025~2026 회계연도 적자 예상 규모만 180억 달러에 이른다.
가주 의회 산하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뉴섬 주지사는 재임 기간 동안 4년 연속 재정 적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L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 가주 예산은 3220억 달러로, 가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흑자 재정이 예상됐지만, 반년 만에 적자 규모가 1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170억 달러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3억6300만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LA 대형 산불 복구 비용 급증과 이재민 세금 보고 연기, 저소득층 메디캘 지원 비용 60억 달러 추가 지출 등이 겹치며 주정부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다.
LAO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2026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18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한 뉴섬 주지사는 불법 체류자 메디캘 신규 신청 중단에 나섰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정부가 2022년 세수 1000억 달러 흑자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이후 2년 동안 5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가주 재정이 고소득층 소득세와 자본이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주식시장 변화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LAO는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정부 지출의 삭감 또는 중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