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본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