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기도 보리밥집 목격…그리고 소환된 '이 장면'

 보리밥집 윤석열 보리밥집 목격 윤석열 경기

2025.04.29. 14:49

플러싱 ‘제13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플러싱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2025.04.01. 18:16

“한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

프랭크 자누지(사진)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탄핵 사태로 한국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조선업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마주 앉아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이 탄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겐 다행”이라며 “한국은 대통령 권력 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취임 약 1년 반 뒤에서야 대사를 임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김정은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원조 및 투자 등을 받아내고 싶어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유류 등을 받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서 다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위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지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탄핵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을 독자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적 위기 상태가 아닌 정치적 위기 상태이며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고 국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을 잘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짜증도 나고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태 담당 정책 국장(1997~2012)을 지내며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 팀장을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트럼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탄핵 김정은 북한

2025.03.10. 20:22

“尹 계엄령으로 한미 관계 악화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노퍼(사진) 하와이퍼시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한미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퍼 교수는 “다만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간 안보,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뒤에 한미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는 “한미 관계는 70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그리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과 그의 발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보다 북한과 김정은, 나아가 북한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접근하는 외교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동맹국들을 비판했던 전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판이 한국을 향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침묵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체제 약화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스티븐 노퍼 교수는   국무부 북한 분석관 출신이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정책국장,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뉴욕대, 아메리칸대 등에서도 교수를 지냈고, 현재 유엔의 선임 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전문가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

2025.03.05. 20:06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관계 악화 우려

기각 또는 인용, 둘 중 하나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본지는 첫번째로 지난달 28일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에게 막판에 이른 탄핵 정국이 향후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뒀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과는 크게 다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선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과의 ‘디커플링’, 즉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과 일본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CIA) 및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북핵 위기 등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국민의힘 디커플링 북한 비핵화

2025.03.03. 20:30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최한 이춘근 박사 초청 시국 강연회가 달라스에서 열렸다. 지난 23일(일) 오후 7시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손해도)와 24일(월) 오후 12시 한우리교회(담임목사 이대섭)에서 각각 열린 시국 강연회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변화: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열렸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며, 동성애, 불법체류자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잘 못한 부분을 갈아치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부정선거 문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을 오히려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한 이춘근 박사는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교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절대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통일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과 겸임 교수 경력을 가진 국제정치학 박사다. 강연회 후는 기도회가 이어졌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한국의 ‘세이브 코리아’와 뜻을 함께 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시위하며 외쳤다. 석시몬 목사는 “한국을 방문할 때 이춘근 목사와 자주 만난다”며 “이춘근 박사의 강연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나라사랑 기도모임,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달라스 성시화 운동본부,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관했다.               〈토니 채 기자〉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2025.02.28. 8:10

포고령, 병력, 기간…진술 엇갈리며 짙어진 '윤석열의 거짓말'

  AI 생성 속보포고령 윤석열 포고령 병력

2025.01.29. 11:27

윤 대통령 탄핵, 한인 사회도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가 한인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가 매주 진행되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 9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인숙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게재한 기고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이란 사람의 한국 시국에 대한 인식이 타커뮤니티 시민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보다도 못한가”라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및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4156명이 서명했다.   이 전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한인 10여 명이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위 이후 청원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인쇄해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많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PCB뱅크 지점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마이클 심 박사(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매주 참석자가 수백명이라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주 전에는 2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지난 18일에는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집회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의 22대 총선 및 21대 대선 개입 논란, 민주당의 독주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의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시니어지만 10~15%는 20~40대라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디 이(풀러턴)씨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영상을 많이 시청해 조회 수가 29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2000개 이상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세 할머니까지 나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등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 옹호한인들 윤석열 대통령

2025.01.26. 20:2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홍콩 취재진 포위한 뒤 공격적으로 위협까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홍콩 취재진

2025.01.16. 14:04

뉴욕 일원 한인동포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

 한인동포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반대 행사 뉴욕 일원

2024.12.22. 18:40

헌재로 넘어간 탄핵…이재명 '빨리 진행을" 윤석열 "포기 않을 것"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마침내 가결됐다. "즉각 탄핵"을 외치며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약 20만 명의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환호했다.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은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비상계엄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답답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총리의 탄핵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대표는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당’, 국민의힘을‘2당’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장소를 결정하고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는 한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한은 내년 6월 12일이다.     한편 탄핵안이 가결되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뽑혔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이 전부 물러났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무너진 것이다. 당 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거세졌고, 국민의힘은 "16일 한 대표가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안

2024.12.15. 17:52

[설문] 윤석열 탄핵 가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 참여하기설문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2024.12.14. 11:50

‘탄핵열차’ 또 출발하나…이르면 오늘 오전 표결

한국의 탄핵 열차가 8년만에 다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12시 48분쯤(한국 시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는 비상 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야당,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73.6%…여론조사 TK서도 66.2% 찬성 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것은 제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LA 시간으로는 5일 오전 7시 48분 이후부터 탄핵 표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약 가결되면 그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표결 시점과 관련해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108명) 전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탄핵으로 뜻을 모으는듯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방향을 바꿔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 또는 무효 투표, 투표 포기 등으로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그 방식에 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직전에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탄핵안 제출과 맞물려 촛불도 또다시 등장했다. 계엄령을 정치적 카드로 이용한 것에 분노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들었다. 4일 밤(한국 시간) 한국의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약 1만 명이 정권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순천과 여수,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경북 포항 죽도시장 등에서도 동시 다발로 촛불 집회가 개최됐다.   한편, 4일 뉴욕 유엔본부와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도 미주 한인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주 동포 비상행동’ 소속 20여 명의 교민들은 이날 ‘불법 계엄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2024.12.04. 20:46

야당,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부결 시 재발의 예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신분

2024.12.04. 20:42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미 핵자산으로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이다. >> 관계기사 6면   [연합뉴스] 관련기사 '미국 핵으로 북핵 대응' 첫 명시…尹·바이든, 핵억제 공동성명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북핵 대응 윤석열 대통령 한미 한반도

2024.07.11. 21:19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 범동포 추진위원회 결성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번에는 꼭 E-4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일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한미연합회(AKUS) ▶뉴욕한인경제인협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주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한국무역협회(KITA)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 늦게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 미국 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 미국 내 한인기업들은 투자는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사장은 “수많은 한국 하청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한국인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각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원운동(change.org/PartnerWithKoreaAct)을 펼치고, 지역별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 스폰서로 나서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 30명, 연방상원 2명의 공동 발의자만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펀딩이다. H마트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 대기업 중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아직 없다. 이 이사장은 “펀딩을 위한 경제위원회도 곧 조직해 1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크 재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은 “E-4 비자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E4 E-4 E4비자 전문직비자 취업비자 미국 비자 윤석열 외교 한인회 뉴욕한인회

2024.04.02. 21:22

윤석열 대통령 뉴욕 도착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4박6일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방문기간동안 총 40여개국에 달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 황준국 주유엔대표부 대사와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의 영접을 받았다. 공항에서 시내로 직행한 윤 대통령은 즉시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이날에만 10여개국 정상들과 만났다.     첫 정상회담 상대는 라닐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 협력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마리노의 스카라노·토니니 집정관과 2000년 양국 수교 후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몌 부룬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시 1991년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이다. 페트르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체코의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는 엑스포 홍보를 위해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는 문구가 적힌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21일엔 뉴욕대에서 열리는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한다. 김은별 기자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체코 대통령 대통령 전용기인

2023.09.18. 19:27

[글로벌 포커스] 윤석열과 바이든, 그리고 핵무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지만 지난달 말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대성공이었다. 반도체 수출 통제와 민주주의 지지는 물론이고, 역내 외교에 대한 양국 협력을 증진했다. 많은 미국인은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 노래로 이번 정상회담을 기억할 것이다. BTS 멤버가 당장 될 순 없다 해도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K팝과 대중문화 강대국 위상을 미국인에게 각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지정학적 핵심 의제는 핵무기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속적이며 철통 같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지(핵우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차 밝혔고, 두 정상은 차관보급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해 핵 공격에 대비하고 핵 억지 접근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또는 호주 정상회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럴까. 가장 명시적인 이유는 북한이 를 계속 고도화하고 군축을 위한 외교적 관여를 거부한 데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100여 건이 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고체연료를 포함하는 미사일의 다각화,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핵탄두 소형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LA를 희생할 미국 대통령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지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두 나라 모두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는 반대 여론이 대세다. 한국은 그 반대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 한국인은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일본·호주와 비교할 때 핵 무장을 주장하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   한·미 정상이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카드는 독자적 핵 무장 여론에 호응하기보다 미국의 핵무기 및 확장 억지 의사결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다. 자체 핵무장론이 매력적이겠지만, 윤 정부는 이런 주장이 위험할뿐 아니라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반대한다.   독자적 핵 무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임시방편은 있다. 바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 사용 장치의 열쇠를 한국과 나눠 갖는 ‘이중 열쇠(Dual Key)’ 체계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동의 없이는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양국 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1991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옵션 모두 장단점을 따져 고려해 볼 만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따라서 한·미 정상의 NCG 창설 합의는 적절한 선택이었다. NCG는 억지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핵 탑재 전략잠수함이 한반도에 출격할 예정이라는 발표야말로 NCG이 향후 함께 발전시켜갈 수 있는 핵무기 작전 배치의 좋은 예다.   일각에서는 NCG가 나토의 ‘핵 기획 그룹’(NPG)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고위 정책 당국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필자에게 오바마·트럼프·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실시된 세 번의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 준비 과정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목소리를 반영했던 동맹국을 순서대로 보면 일본·영국·프랑스·한국이라고 한다. 이번 NCG 창설로 한국은 다른 동맹국을 앞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설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점증하는 도전 과제를 볼 때 매우 적절한 것이다. 마이클 그린 /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글로벌 포커스 윤석열 핵무기 핵무기 개발 윤석열 대통령 호주 정상회담

2023.05.07. 18:24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평통 사무처장이 시카고를 방문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설명했다.     30일 노스브룩의 힐튼호텔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지역협의회(회장 이성배)가 주최한 ‘최근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강연회가 열렸다.     시카고 평통 위원과 최은주 한인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강연자로는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이 나섰다.     석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최근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고 이를 위해서는 힘을 갖춘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평통의 역할이 국민과 함께 하는 평화의 한반도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재외동포들에게는 공공외교를 선도하며 특히 통일의 염원이 무뎌진 청년 세대들이 평화 통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평통 인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석 사무청장은 “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주문은 통일이 당국자간 협상에 의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국력 향상과 국제 신인도 제고, 글로벌 한인들의 에너지가 모여지면 그것이 곧 통일로 가는 방향”이라며 동포사회의 기여를 강조했다.     이어 평통 조직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플랫폼이며 한인들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21기 자문위원들은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는 라자 크리스마무디 일리노이 8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 시카고 평통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Nathan Park 기자한반도 윤석열 한반도 정세 윤석열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지역협의회

2023.05.01. 15:28

윤석열 대통령, 하버드대 연설

 하버드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2023.04.28.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