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각각 구형
17시간에 걸친 결심 공판…1심 선고는 2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겪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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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