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겪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 “사형밖에 없다” 특검 구형에 尹 헛웃음…방청석 ‘개XX’ 술렁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이후

2026.01.13. 21:22

문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방한 전날 통보받아(종합)

고침내용 : [회동 무산 최종통보 등 내용 보완.]문前대통령-바이든 만남 불발…방한 전날 통보받아(종합) 文측 "일정 문제로 보여…바이든엔 감사한 마음" "일정 성급하게 공개" "체면 구긴것" 일각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 방한을 계기로 추진돼 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됐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퇴임 대통령이지만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함에 따라 회동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양측은 일정을 계속해 조율해 왔으나 '메인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일정도 최종 확정되지 못한 채 논의가 유보돼 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측은 오늘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며, 우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빡빡한 국내 일정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이 취소된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북특사설'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한국 전임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주 적은 인원이 모여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로 추진됐던 것으로 안다. 특별한 의제를 다루는 자리를 생각한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회동을 하지 않게 됐지만 전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요청해 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최종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정을 공개했다가 결과적으로 회동이 무산되며 모양새가 좋지 않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급한 일정 공개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언했던 문 전 대통령의 생각과도 결이 다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전대통령 불발 전임 대통령 대통령 측은 한미정상회담 일정

2022.05.1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