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겪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 “사형밖에 없다” 특검 구형에 尹 헛웃음…방청석 ‘개XX’ 술렁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이후

2026.01.13. 21:22

프리츠커, "바이든 대통령 계속 지지"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JB 프리츠커(58) 일리노이 주지사가 "아직은 (대권 후보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CBS 방송에 출연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차기 대권 후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는 재선에 도전할 것이고,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며 "물론 대중이 나를 대권주자 후보로 봐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일리노이 주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임기를 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서 프리츠커 주지사와 맞대결한 주 상원의원 대런 베일리(57, 공화)는 캠페인 당시 “프리츠커가 백악관에 가기 위해 일리노이 주지사라는 포지션을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재선 도전에 대한 생각은 밝혔지만 아직 입후보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뉴욕 타임즈(NYT)는 최근 프리츠커를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재선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이 'SOS'(비상) 후보로 생각해 볼만한 인물"이라고 꼽았다.     레이 라후드 전 연방 교통부 장관도 "프리츠커 주지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며 "첫째 그는 개인 돈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억만장자이고, 둘째 그는 요즘 민주당이 추구하는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CBS는 바이든이 재선에 나설 경우, 프리츠커 주지사가 바이든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후의 민주당 대권주자 후보로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 미시간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대통령 프리츠커 주지사 최근 프리츠커 대통령 이후

2023.03.06.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