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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현장에서] 트럼프의 원조 삭감, NGO의 도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지도자로 복귀하면서 해외 원조(ODA)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임기 동안 USAID의 예산을 크게 줄였고,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원조보다는 미국 중심의 양자 원조(Bilateral Aid)를 강화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중남미 국가 지원을 대폭 삭감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건 및 교육 지원도 감소시켰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해외 원조 예산이 추가 삭감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의 돈을 해외에 낭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AID 및 국제 원조 기금은 삭감하고 미국 내 인프라 및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 대응 원조도 축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공적 지원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안보 및 군사 관련 원조는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국방 및 안보와 연계된 원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원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의 개발 원조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ODA 정책 변화 속에서, 굿네이버스 등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대응 전략에  필요하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후원 및 사회적 기업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내 한인사회와 같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후원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개발도상국 내 정부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 굿네이버스는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교육 및 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를 제한하더라도, NGO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면 기존 원조 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ODA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시민사회 및 비영리단체들은 정책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 의회 및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하여 원조 삭감을 최소화하고, NGO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미국 해외원조단체 협의회인 ‘인터액션(InterAction)’의 180개 회원단체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최상위 협의 지위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해외 원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AID 및 국제 개발 기금 삭감은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는 NGO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비영리단체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민간 부문과의 협력, 지역사회 기반 접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ODA 정책 변화는 분명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비영리단체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립적인 개발 모델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정부 중심의 원조에서 벗어나,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김재학 /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구호 현장에서 트럼프 원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해외 원조

2025-03-23

[격렬한 논란 현장 르포] 세계가 주목하는 아르헨티나 '연금 개혁'

'남미의 트럼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54)은 다시 위대한 아르헨티나를 꿈꾸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미국, 두 나라는 닮은 데가 많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향해서도 또 한 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Make Argentina Great Again"   남반구의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겉으로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이익 갈등 같지만, 근저에는 가치의 충돌이 있다. 리버태리어니즘(Libertarianism) 개혁과 이에 저항하는 이념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리버태리어니즘의 사령관인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존재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지난 40여년간 포퓰리즘에 젖어 나락으로 떨어진 아르헨티나이기에 반작용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지도자라고나 할까. 급진적인 개혁은 거센 저항을 낳는다. 이는 지금 우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미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일 오후 1시(현지시간), 긴장감으로 꽉 찬 공기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회의사당 앞을 휘감고 있다. 도시명에 담긴 ‘상쾌한 바람’이라는 뜻의 정취는 찾을 수 없다. 약 3시간 후면 대대적인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가 진행된다.   아르헨티나 연방경찰(PFA) 등이 의사당 주변으로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곳곳에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쾅” “쾅” 소리가 귓가를 울린다. 의사당 주변의 라바다비아 애비뉴, 카야오 애비뉴 등의 차량 진입은 통제됐고, 시민들의 출입 역시 금지됐다.   이미 지난 12일 이곳에서는 대규모 폭력 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100여명이 체포됐고, 1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의사당 앞으로 쩌렁쩌렁한 북소리와 함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Linertonto!”   ‘자유주의자(Libertario)’와 ‘바보(Tonto)’를 합친 말로 밀레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욕설이다.   시위에 나선 모가도 플로렌시아는 “생계 유지조차 힘든 시니어도 많은데 연금법을 바꾸겠다는 밀레이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오늘 우리는 시민 혁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태리어니즘은 ‘자유 지상주의’다. 개인의 자유,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보다 더 오른편에 서 있다.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와도 가깝다. 밀레이는 스스로 ‘아나코-캐피탈리스트’를 자임한다.   그는 집권 후 거침없이 개혁을 단행했다. 18개 정부 부처를 단 7개로 줄여놨다. 재정지출은 거의 올스톱이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진 공무원 3만4000여 명(올해 1월 기준)을 잘랐다. 이번 시위의 단초인 은퇴자 연금 동결도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밀레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다. 그렇게 만성적자의 대명사이던 아르헨티나 정부 재정은 급진적 개혁 정책을 통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건 이면에 서로 섞이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가치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   시위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곳곳에는 사회주의노동자운동(MST), 좌파 혁명 조직 폴리티카 오브레라(PoliticaObrera), 사회주의 좌파당(IzquierdaSocialista) 등의 사람들이 대형 깃발을 휘날리며 바리케이드로 몰려들었다. 모두 밀레이의 정책과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놓인 이들이다.   한인 최초로 아르헨티나 방송국에서 앵커로 활동했던 황진이 씨는 “그동안 이 나라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연금이 주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밀레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이슈화되면서 축구팀의 훌리건까지 가세해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곳곳에 헬멧을 쓰고 '구조팀(rescate)' 조끼를 입은 이들이 눈에 띈다. 지난 12일 벌어진 시위에서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자 이에 대비해 구성된 민간 의료팀이다.   카르아노 모레노(71)씨는 “'최루탄 2개 가격이 최저연금보다 비싸다(2 cartuchos de gas valen mas que 1 jubilacion)'는 피켓을 들었다. 그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저들(경찰)은 힘없는 이들에게 최루탄과 고무탄을 쐈다”고 분개했다   지난 시위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기까지 했던 비아트리지 비안코(87)씨도 이날 다시 의사당 앞으로 나왔다. 당시 비안코 할머니가 폭행 당해 쓰러진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이번 시위를 앞두고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밀레이 정부가 들어선 후 아르헨티나의 물가는 잡히기 시작했다.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수준이던 페소화는 이제 몸값이 훌쩍 뛰었다. 이코노미스트가 올 1월 발표한 빅맥 지수에서는 아르헨티가가 가장 높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은 LA나 뉴욕보다 20% 이상 비싸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포기 상태에 빠졌던 일들이다. 이 모든 건 하려고만 한다면 아르헨티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거시경제적 자신감은 밀레이 개혁의 최대 성과다.   물론 온정주의적, 나쁘게 말해 ‘퍼주기 식’ 복지와 시혜에 익숙한 집단은 아직도 굳건하게 존재한다.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다.   마리아노 후리코씨는 “저들(경찰)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저들의 가족도 이 정권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을텐데 아랑곳하지 않는 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소리쳤다.   마스크와 복면을 쓴 일부 시위대가 철제로 된 바리케이드를 발로 차며 경찰을 자극하자 몇몇 시민들이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시위대와 평화 시위를 외치는 시민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기도 했다. 시민 100여명이 난폭해진 일부 시위대를 둘러싸고 “경찰을 자극하지 말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은 시위가 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물대포를 장착한 장갑차를 바리케이드 시위대 앞으로 배치했다. 방패를 들고 무장한 경찰이 바리케이드 앞을 막아섰고, 오토바이 굉음을 울리며 시위대에게 통제선을 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빈 병 등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이 곧바로 최루탄을 여러 발 발포했다. 지난주 경찰이 쏜 최루탄이 한 취재 기자(파블로 그리요)의 머리를 직격해 치명상을 입힌 사건을 고려해서인지, 이날 조준 사격을 하진 않았다. 최루탄을 길바닥으로 하향 발사해 시위대를 분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다.   오후 9시 30분, 경찰이 의사당 주변의 모든 골목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경찰이 계속해서 최루탄을 발포하자 시위대도 더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르헨티나 최대 언론인 클라린의산티 가르시아 디아즈 사진기자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곳에서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이게 아르헨티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이곳은 밀레이 정책의 반대 세력이 내뱉는 욕설과 난동으로 또 뒤덮일 수 있다. 이게 켜켜이 쌓인 포퓰리즘의 퇴적물이 리버태리언 개혁에 쓸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인지, 저만치 물러선 듯한 포퓰리즘이 다시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장열·김상진 기자격렬한 논란 현장 르포 연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연방경찰 나라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2025-03-20

“ 윤 탄핵 땐 미국이 경제·안보 지원 중단”

모스 탄 버지니아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이 UPI 통신 기고문 〈왜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후회할 수 있는가( Why the left in South Korea may regret removing President Yoon)〉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경제 및 안보, 투자 관련 지원을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제 형사사법 대사(Ambassador-at-Large 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낸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미국은  “‘해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및 국제 안보 협력, 수출,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tion 7008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인권 및 전쟁범죄 관련 정책을 비롯해 대외 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 이번 발언 또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임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층 결집을 불러오고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 전 대사는 연방국무부 규정집을 근거로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직에서 내려올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이기에 강제로 체포되고 또다시  수감된다면 쿠데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이 대표가 북한 불법 송금 혐의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탄핵 경제 지원 대통령 탄핵소추 국제 안보

2025-03-20

트럼프 시대에 맞춰 할리우드 '보수화'

  ━   원문은 LA타임스 3월17일자 “Hollywood sweeps DEI under the rug” 기사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함께 할리우드가 추진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불과 5년 만에 후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이후, 미국 기업 전반에서 DEI 정책이 축소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할리우드와 미디어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민간 부문의 DEI 프로그램이 인종 및 성별에 기반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NBC유니버설의 모회사인 컴캐스트(Comcast Corp.)를 상대로 DEI 정책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DEI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은 채용 및 인사 관련 목표에서 성별, 인종, 민족성을 고려하는 기준을 삭제했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는 DEI 부서를 단순히 ‘포용성(Inclusion)’ 부서로 개편했다. 월트디즈니(Walt Disney Co.) 역시 경영진의 연봉 책정 기준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항목을 제거했다. 디즈니는 픽사(Pixar) 애니메이션 시리즈 Win or Lose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관련 스토리를 삭제하는 등 보수적인 문화전쟁 기조에 맞춰 행보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DEI 정책의 후퇴는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DEI 관련 고위직들이 대거 사임하거나 해고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이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면서 기업들의 DEI 후퇴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됐다.   최근 UCLA가 발표한 ‘할리우드 다양성 보고서(Hollywood Diversity Report)’에 따르면, 2024년 개봉한 최고 흥행 영화들에서 유색인종 배우가 주연을 맡은 비율은 25.2%로, 2023년 29.2%에서 감소했다. 또한, 유색인종 감독이 연출한 영화의 비율도 2023년 22.9%에서 2024년 20.2%로 하락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4%가 유색인종임을 감안하면 대표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장 내 DEI 직책 감소율은 전체 고용 감소율을 훨씬 웃돌았다. 인사 데이터 분석 기업 레벨리오 랩스(Revelio Labs)의 조사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월트디즈니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마존 스튜디오 등 주요 영화사에서 DEI 관련 직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EI 정책 후퇴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류 미디어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뉴스가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와의 60 Minutes 인터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CC 역시 CBS를 상대로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다. CBS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는 언론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파라마운트의 최대 주주인 샤리 레드스톤은 트럼프와의 갈등을 해결해 데이비드 엘리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Skydance Media)와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철폐와 맞물려, 할리우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지지 주)’ 관객을 겨냥한 콘텐트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A&E는 보수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리얼리티 프로그램 ‘덕 다이너스티(Duck Dynasty)’의 부활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트럼프가 진행했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를 프라임 비디오에서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디즈니 계열 ABC는 트럼프 지지 성향의 배우 팀 앨런(Tim Allen)이 출연하는 시트콤 Shifting Gears를 새롭게 론칭했고,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논란성 주제를 콘텐트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DEI 정책을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서 DEI 정책을 총괄했던 카렌 혼(Karen Horne)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DEI 관련 노력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뿐,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할리우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존 DEI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할리우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할리우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수적인 시청자층을 고려한 콘텐트를 제작하는 한편, 기업 내부적으로는 DEI 정책을 조용히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DEI 정책이 단기적인 유행이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일부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할리우드는 트럼프 시대에 맞춰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글=라이언 포너할리우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다양성 정책 소수자우대 정책

2025-03-19

트럼프가 VOA 축소하려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대대적 조직 축소를 명령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들 방송이 급진적인 프로파간다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류언론과 VOA 종사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백악관은 VOA의 전 백악관 특파원이었던 댄 로빈슨의 글을 인용해 VOA가 본질적으로 당파적 이며 좌파적 편견을 반영하는 불량 조직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VOA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성명을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하마스와 그 구성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수언론 데일리 콜러가 “다수의 VOA 기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반트럼프 콘텐츠를 게시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 기자들이 VOA의 공식 내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반트럼프 댓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스콧 페리 연방하원의원은 2022년 VOA에 발송한 항의 서한을 통해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페리 의원은 인사관리처(OPM)의 보고서를 인용해 강압적인 회사 문화를 꼬집기도 했다.   보수언론 워싱턴 프리 비콘은  “VOA가 예산을 잘못 배정하고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VOA가 ‘백인 특권(White Privilege)’을 언급하면서 “최근 이 단어는 인종 프로파일링 즉 경찰이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범죄 용의자로 취급하기 위한  맥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밝혔다.   2022년 VOA를 상대로한 소송을 예로 들며, VOA가 반미, 친이슬람 국가 이익에 오염되고  이란의 이슬람 국가 세력에 편향된 방식으로 VOA의 메시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VOA가 러시아-트럼프 대통령 스캔들을 부각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스캔들을 약화시키는 식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20년 7월 “조 바이든 대선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반미주의자를 고용하고 중국 반체제 재벌을 인터뷰한 기자를 해고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언론은 이같은 주장이 모두 거짓이거나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축소 반트럼프 콘텐츠 반트럼프 댓글 트럼프 대통령

2025-03-18

트럼프 지지율 ‘역대 최고’ 47%, 민주당은 ‘사상 최저’ 2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NBC방송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나왔다. 이는 NBC방송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2기에 실시한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1%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국경안보와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경안보와 이민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5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와 외교 이슈는 비판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답변이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를 기록해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보다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대응에 대해서도 지지율은 42%였던 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55%로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은 크다는 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미국인들이 관세 전쟁과 증시 급락, 경기 둔화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외교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각각 45%와 42%에 그쳤다.     한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 크다는 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CNN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29%, 36%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CNN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공화당이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79% 지지를 받았지만, 민주당은 63%에 그쳐 1월(72%)보다도 낮아졌다.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성향 유권자의 57%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지지율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 도널드 트럼프

2025-03-17

[발언대] 자유를 위한 투쟁과 역사의 교훈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775년 3월 23일,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 의사당에서 이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그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를 위한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동료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헨리는 이렇게 묻는다.   “Is life so dear, or peace so sweet, as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속박과 노예의 대가로 얻은 생명과 평화가 중요한가?)”   이 연설은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헨리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해 논란도 적지 않았다. 자유를 향한 투쟁이 반드시 무력 충돌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도전과 대응을 기록해 왔다. 2023년 12월 3일,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는 실행되지 못했고, 결국 공수처에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표현은 노자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노자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판단은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이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시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법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수처의 대응이 과했으며, 법적 절차와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역사는 늘 도전과 논쟁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싸움은 승리로, 어떤 싸움은 좌절로 끝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무너진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는 교훈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결정은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윤경중 /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발언대 자유 투쟁 패트릭 헨리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위기

2025-03-17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추방 의지 확고

 연방국토안보부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갱단 출신 불법체류자 137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연방법원은 외국인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제 갱단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에 소속된 14세 이상의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다.     이밖에도 124명의 엘살바도르 출신과 베네수엘라 출신 불체자도 함께 추방 항공기에 탑승했다. 미국이 이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이유는 나입 부켈레 살바도르 대통령이 미국 불체자를 교도소에 수감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수감 비용은 미국이 지불한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국무부 장관은 “부켈레 대통령의 도움과 우정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끔찍한 상황을 이해해 준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에 지불한 수감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엘살바도르는 300명 수용에 60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적대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 11만 명 이상을 강제 격리 수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쟁시에 가동되는 법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이민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송된 불체자는 중범죄자 수용 시설로 알려진 CECOT 시설에 구금됐다.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중무장 경찰들이 공항 활주로로 미 군용기에서 내리는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트럼프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3-17

VA 공화당 주지사 후보들, 트럼프 충성경쟁 가열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예비주자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구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후보 등록 등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윈섬 얼-시어즈 부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합리한 정책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싸우고 있다”면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라록(라우던 카운티) 전 버지니아 하원의원은 “ 당선된다면 엘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같은 기관을 주정부 안에 창설해 부조리한 예산 집행을 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만다 체이스(체스터필드 카운티)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나는 ‘하이힐을 신은 트럼프’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의 지난 대선과 4년 전 대선에서 모두 패배했으나, 공화당 핵심 지지계층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계층과 겹치기 때문에 구애 및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이후 2021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글렌 영킨 주지사가 당선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연방정부 감축과 공무원 해고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 후보는 모두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라록 후보와 체이스 후보는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감축과 해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로젤 조지메이슨대학 정부정책학대학 학장은 “일반적인 버지니아 민심과는 다소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화당 지지계층에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얼-시어즈 부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상식에 기반한 버지니아 주민들이 모두 지지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충성경쟁 공화당 트럼프 충성경쟁 공화당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

2025-03-17

FBI 본부 이전 작업, 다시 원점 VA-MD 줄다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 본부 청사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다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FBI 본부 건물이 옮겨갈 메릴랜드 그린벨트가 워싱턴DC에서 3시간이나 걸리고, 메릴랜드가 (민주당이 장악한) 리버럴 지역”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메릴랜드의 그린벨트 입지가 멀기도 하고 민주당 지역이라는 점이 맘에 들지 않다고 해서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 또 다른 큰 FBI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본부 건물을 해체하고 재건축하거나, 재건축에 버금가는 규모의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겠는 의도이지만, 버지니아의 정치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우리는 다시 버지니아로 FBI를 옮겨올 수 있도록 투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의 한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를 민주당 지역이라는 이유로 FBI 이전을 반대했는데, 작년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92% 몰표를 던졌던 워싱턴DC에 재건축을 허용할 리 없다”면서 “워싱턴D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더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일부 버지니아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다시 공화당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페어팩스 카운티 스프링필드 입지에 FBI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프링필드 입지는 연방조달청(GSA)가 소유한 연방정부 창고건물로 이전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FBI의 훈련시설이 자리한 버지니아 콴티코와도 I-95로 바로 연결돼 큰 장점이 된다. 게다가 기존 FBI 직원들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보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 선거에서 공화당 예비경선을 통과한 아이샤 브레이브보이 검사장은 “그린벨트 입지는 워싱턴DC 연방법무부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곳으로, 정체가 있어도 45분이면 도달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3시간이나 걸린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웨스 무어 주지사와 앤소니 브라운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버지니아 정치권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지역인 메릴랜드를 배려할 목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는 버지니아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동의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줄다리기 본부 트럼프 대통령 메릴랜드 그린벨트 본부 건물

2025-03-17

트럼프 “불체 갱단 추방”…227년 전 ‘전시법’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한다며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방 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선포했다. TdA는 지난달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1798년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히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법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2차 대전 당시엔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출신의 미국 내 거주민이 3만 명 넘게 구금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령은 14일간 일시 정지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적성국 국민법'은 불체자나 범죄자가 아니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여행금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개, 세 단계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부탄·쿠바·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11국이 포함됐다. 다음 단계인 주황색 리스트 국가는 비자 발급이 매우 제한적일 전망인데, 이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전시법 트럼프 적성국 국민법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3-16

트럼프 대통령 FBI 본부 워싱턴DC 잔류 희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 본부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전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방조달청(GSA)은 이미 1년전 이전 계획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이 계획을 중단하고, 현재 본부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GSA는 10년 이상의 논란 끝에 2023년 11월9일 FBI본부 건물을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전을 확정했지만 버지니아 지역 정치인들이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부 이전을 반대해 왔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GSA는 “메릴랜드 그린벨트가 워싱턴DC에서 13마일(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메트로역이 인접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면서 “지속가능성은 물론 공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버지니아 지역 연방상하원의원들은 GSA 감사국이 FBI 본부건물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전까지 일체의 프로젝트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메릴랜드 정치권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의혹은 일체 없기에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다면 두 주는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잔류 희망

2025-03-16

"함께 노래하며 봉사해요"…아리랑합창단 단원 모집

아리랑합창단(단장 김경자, 지휘 김정민)이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단원 모집에 나섰다.   오렌지카운티의 대표적 여성 합창단 중 하나인 아리랑합창단은 오는 9월 27일 정기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 김경자 단장은 “2년마다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다. 곧 장소와 시간을 확정하려고 한다. 더 멋진 화음을 들려주기 위해 일찌감치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된 단원은 34명이지만, 평소 연습에 참가하는 이는 27명 정도다. 김 단장은 “단원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느냐다. 노래를 사랑하고 단원들과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면서 지역 사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50~70대 한인 여성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단 28년째를 맞은 아리랑합창단은 한인 단체 행사 출연, 양로병원 위문 공연,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 연주회 수익으로 한인 단체와 교회를 돕기도 했다.   오랜 봉사 활동으로 지난해 4월엔 김 단장을 비롯한 단원 6명이 대통령 평생봉사상을 받았다. 이들은 각자 누적 4000시간 이상 봉사 실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아리랑합창단 임원은 김 단장과 김영순, 심라윤 부단장, 차귀옥 총무, 린다 노, 박오현 재무, 박자원 악보부장, 김춘자 감사, 데이지 김 소프라노 팀장, 최혜숙 봉사 부장 등이다.   아리랑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13091 Galway St)에서 모여 연습하고 있다.   문의는 김경자 단장(714-915-2399)에게 하면 된다. 글·사진=임상환 기자노래 봉사 대통령 평생봉사상 봉사 활동 봉사 부장

2025-03-13

[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세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효율적 정부 강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감세안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에서 현행 21%) 조항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LC나, S-CORP 같은 패스스루(Pass-through) 적격 기업들은 순 사업 소득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연방 최고세율을 현행 3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위 감면규정이 연장되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도 있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이 컸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 그리고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행될 경우 팁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셜 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취임 전부터 일찌감치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으며,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이익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감세안

2025-03-12

“트럼프가 정치 품격 하락시켜”…앤디 김 의원 연일 강력 비판

앤디 김(사진·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연일 백악관과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하고 나서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를 대다수 미국인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무례한 상태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거친 뒤 올해 상원에 입성한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점점 더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 인사들에게도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예의를 갖춘 정치, 소통과 협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손뼉을 치지 않을 것이고 일어서지도 않을 것이고 내 천문학적 업적에도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김 의원은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 데릭 트랜(민주·가주 45지구) 하원의원과 함께 ‘참전용사 일자리 보호법(Protect Veteran Jobs Act)’을 각각 상·하원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20일부터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방 정부에서 해고된 참전용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 행정부 기관이 분기마다 의회에 참전용사 해고 인원 및 해고 사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과 덕워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30% 이상이 참전용사이며, 최근 대규모 해고로 인해 무려 6000명 이상의 참전용사가 직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AFGE), 노조 참전용사 위원회(AFL-CIO), 해외 참전용사회(VFW) 등의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앤디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상원의원

2025-03-10

[열린광장] 창고에 묻혀있는 이승만 초상화

미국의 인물화 화가 보리스 샬리아핀(1904~1979)이 1950년 제작한 작품 ‘한국의 이승만(Korea’s Syngman Rhee)’은 그해 10월 16일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표지를 장식했다.     표지에는 “We have not despaired; we must not be disappointed(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제가 함께 실렸으며, 6페이지 분량의 한국전쟁 관련 종군 기사와 함께 발간되었다. 이 표지는 당시 한국전쟁의 참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리스 샬리아핀은 이 작품을 수채화 물감에 고무를 섞어 불투명 효과를 낸 ‘구아슈(Gouache)’ 기법으로 제작했다. 모델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서울을 잃고 대전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미국 ‘LIFE’ 잡지와 인터뷰한 사진이었다. 표지의 부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전쟁 대국민 연설에서 발췌한 문구였다. 필자는 당시 발행된 ‘TIME’지를 소장하고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1978년 보리스 샬리아핀의 부인은 이 작품의 역사적 가치와 희귀성을 인지하고, 이를 워싱턴 소재 국립인물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NPG)에 기증했다. 그러나 기증 후 이 작품은 미술관 전시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작품의 크기가 작아 전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워싱턴에 거주하는 필자의 지인은 NPG 관계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해줬다. 필자는 한인으로서 새로운 대형 유화 초상화를 제작해 박물관 전시에 적합한 작품을 기증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인물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내면 세계와 시대적 배경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개월간의 작업 끝에 새로운 대형 유화 초상화를 완성했다. 특히, 기존 보리스 샬리아핀의 작품에서 잘못 표현된 태극기의 괘를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태극기를 배경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평소 추상화를 주로 작업해 온 필자에게 박물관 수준의 대형 유화 초상화 제작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다. 이 작품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공식 흑백 사진을 모델로 하여 그의 단호한 내면과 최고 지도자로서의 근엄한 자세를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국립인물화미술관(NPG)은 1856년 설립된 스미소니언 아메리칸 아트 뮤지엄(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부속 미술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명성을 자랑하며 연간 1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다. 이곳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초상화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한인 서양화가로서 개인적으로 본 작품을 국립인물화미술관에 기증하고 전시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기증 방법을 모색 중이며, 미술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공공외교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이 황 / 화가열린광장 초상화 창고 이승만 대통령 한국전쟁 대국민 미술관 전시

2025-03-10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카고 궐기대회

한미우호네크워크(총회장 진안순)와 시카고 애국포럼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사 반대 시카고 궐기대회가 지난 9일 오후 5시 나일스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 대회는 행사 주최측이 예상한 150명이 훨씬 넘는 200여명의 한인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실내외서 개최됐다.   실외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사진 촬영, 구호 낭독을 시작하고 이어 실내로 이동,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후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시카고 애국포럼 준비위원장이 궐기대회의 기조발언을 했으며 김성욱 위원(탄핵에 대해) 이문기 위원(탄핵과 CCP) 방철섭 목사(탄핵 저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차례로 연사로 나서 탄핵 반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실내 피켓 시위와 진안순 한미우호네트워크 회장의 만세삼창 선창 후 참석자 모두가 힘차게 탄핵 결사 반대를 외쳤다.     제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강민-허재은 예비후보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애국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모국 대한민국의 미친 야당의 독주를 막는 궐기대회로 시카고 동포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취소를 외치고 동포사회에 애국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9분께(한국시간)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를 수용하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J 취재팀궐기대회 대통령 대통령 탄핵 탄핵 반대 시카고 동포사회

2025-03-10

“불체자 지원 교사·간호사, 학자금 탕감 제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자격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수혜 기준을 변경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불법이민자, 다양성 이니셔티브 및 아동 트랜스젠더 치료를 지원하는 등 연방이민법을 위반 또는 방조하는 근로자들을 PSLF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부적절한 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특정 직원에 대한 PSLF 자격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 ‘부적절한 활동’에는 ▶다양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거나 ▶아동의 화학적 거세 등 성별 확인 치료(gender-affirming care·트랜스젠더 대상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테러리즘, 또는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PSLF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교사·간호사·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2007년 연방의회에서 정해졌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여러 행정부를 거쳐 프로그램이 지속돼 왔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학자금 부채 부담을 완화해 사람들이 정부 및 적격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10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PSLF를 통해 79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받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관리는 재무부나 상무부, 중소기업청 등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며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보류한 상태지만, 교육부 폐지를 위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전국 학교에 분배하고, 펠 그랜트·PSLF·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학자금 대출 관리를 재무부나 상부무, 중소기업청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대 연방 지원금 4억 달러를 삭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방치하는 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간호사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트럼프 대통령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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