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자진 출국시 2600불…기존 1000불에서 대폭 인상

국토안보부(DHS)가 불법 체류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DHS는 21일 성명을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2600달러의 출국 지원금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은 1000달러였으며,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할 경우 1인당 평균 비용은 1만8245달러에 달한다. 반면 CBP 홈 앱을 통한 자진 출국자의 경우 미납 민사 벌금이나 출국 불이행 과태료도 면제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