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금지' 규칙 어기면 죽음뿐, 캐나다 교도소의 그늘

연방 교정시설 폭력 최근 수년 새 45% 증가
전문가들 "사법부 인식 변화 없으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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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연방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 45% 늘었다. 2021-22년 2,265건이던 폭행 사건은 2024-25년 3,279건으로 급증했다. 교정 당국 안팎에서는 수감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인 이른바 '콘 코드(Con Code)'가 폭력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밀고를 금지하고 빚을 갚지 않으면 보복을 가하는 이 규율이 교도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수사와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례도 잇따른다. 써리 구치소에서는 밀고자로 낙인찍힌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들의 압박 속에 싸움에 내몰린 끝에 목이 졸려 숨졌다. 퀘벡의 한 교도소에서는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턴이 다른 수감자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응징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규율은 법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살인범 코디 헤비셔 씨는 보복이 두렵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법정 모독죄를 적용했다. 다만 교정 현장에서는 사법당국이 수감자들이 느끼는 실제 살해 위협을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년간 복역한 한 전과자는 '콘 코드'를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라고 말한다. 밀고자나 성범죄자는 수감자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 놓이고, 이들을 공격하는 일이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암묵적인 의무처럼 여겨진다. 끓는 기름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등 폭력 수법도 잔혹하다. 교도관과 오래 대화하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 수감자들은 입을 닫는 것이 곧 생존이라는 판단을 내린다.
 
교정 당국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협을 신고할수록 더 큰 보복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드론을 통한 마약 반입이 늘면서 갱단 간 이권 다툼도 폭력을 부추긴다. 정치권 일부의 무책임한 발언이 이런 분위기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감자 인권 단체들은 단순한 경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신 건강과 약물 중독 문제를 함께 다뤄야 교도소의 무질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