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당 평균 1만9800불
감면이나 유예 조치하면
4년간 5000채 지을 규모
로컬 정부 반대 설득해야
감면이나 유예 조치하면
4년간 5000채 지을 규모
로컬 정부 반대 설득해야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이 건축비 인하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팩트 피는 로컬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하수도와 도로, 학교 등 공공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공원 조성이나 전기?가스를 연결하는 유틸리티 비용에도 쓰인다.
UC버클리 산하 '주택혁신 연구 터너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개발업자들이 부담한 임팩트 피는 12억 달러를 넘었다. 주택 한 채당 평균 부담액은 약 1만9800달러였다. 지난해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가주의 아파트 한 유닛당 평균 임팩트 피가 2만9000달러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텍사스는 1000달러, 콜로라도는 1만2000달러 수준이었다.
가주의 임팩트 피는 다른 주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 의회가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임팩트 피는 주요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주 의회가 임팩트 피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가 높아졌다.
분석 작업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의 맷 슈워츠 최고경영자는 버클리 보고서와 관련해 "로컬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피 면제는 감당 가능한 대가다"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은 100% 저소득층용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임팩트 피를 면제하거나 대출 형태로 유예하도록 하는 AB874를 지지한다. 현재 이 법안은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올해 입법 절차 마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진전되지 않는 배경에는 임팩트 피를 중요한 재원으로 여기는 로컬 정부의 강한 반대가 있다.
가주도시연맹의 한 로비스트는 "로컬 도시가 임팩트 피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로와 상하수도, 유틸리티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서 "많은 도시에서 이를 대체할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로비스트는 197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재산세 인상률을 연 2%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는 로컬 정부는 임팩트 피 유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임팩트 피 옹호론자들은 보고서의 또 다른 수치에도 주목한다. 임팩트 피가 전체 개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라는 대목이다. 가주특수구역협회의 카일 패컴 대외협력 담당자는 "임팩트 피가 가주 주택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주레크리에이션?공원지구협회의 매슈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임팩트 피는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희생양일 뿐이며 실제로는 가주 주택 시장에서 반올림 오차 수준의 영향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임팩트 피 반대론자들에게 유리한 수치도 있다. 분석 대상이었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임팩트 피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절감액은 4년 동안 주택 약 5000채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액수라는 추정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가주의 주택 위기를 고려할 때 로컬 정부의 임팩트 피를 개혁하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절실히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팩트 피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새크라멘토의 경우 시의회가 저소득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는 임팩트 피를 유닛당 최대 1만 달러까지 감면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