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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수료, 건축비 인하 걸림돌 논란
가주에서 '임팩트 피(impact fee)'로 불리는 개발 부담금이 주택 건설비를 줄이는 데 걸림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임팩트 피는 로컬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하수도와 도로, 학교 등 공공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공원 조성이나 전기?가스를 연결하는 유틸리티 비용에도 쓰인다. UC버클리 산하 '주택혁신 연구 터너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개발업자들이 부담한 임팩트 피는 12억 달러를 넘었다. 주택 한 채당 평균 부담액은 약 1만9800달러였다. 지난해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가주의 아파트 한 유닛당 평균 임팩트 피가 2만9000달러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텍사스는 1000달러, 콜로라도는 1만2000달러 수준이었다. 가주의 임팩트 피는 다른 주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 의회가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임팩트 피는 주요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주 의회가 임팩트 피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가 높아졌다. UC 버클리 연구진은 임팩트 피가 전체 사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분석 작업에 참여한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의 맷 슈워츠 최고경영자는 버클리 보고서와 관련해 "로컬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피 면제는 감당 가능한 대가다"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은 100% 저소득층용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임팩트 피를 면제하거나 대출 형태로 유예하도록 하는 AB874를 지지한다. 현재 이 법안은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올해 입법 절차 마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진전되지 않는 배경에는 임팩트 피를 중요한 재원으로 여기는 로컬 정부의 강한 반대가 있다. 가주도시연맹의 한 로비스트는 "로컬 도시가 임팩트 피를 부과하는 이유는 도로와 상하수도, 유틸리티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서 "많은 도시에서 이를 대체할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로비스트는 197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재산세 인상률을 연 2%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는 로컬 정부는 임팩트 피 유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임팩트 피 옹호론자들은 보고서의 또 다른 수치에도 주목한다. 임팩트 피가 전체 개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라는 대목이다. 가주특수구역협회의 카일 패컴 대외협력 담당자는 "임팩트 피가 가주 주택 비용 상승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주레크리에이션?공원지구협회의 매슈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임팩트 피는 정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희생양일 뿐이며 실제로는 가주 주택 시장에서 반올림 오차 수준의 영향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임팩트 피 반대론자들에게 유리한 수치도 있다. 분석 대상이었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임팩트 피를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절감액은 4년 동안 주택 약 5000채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 액수라는 추정치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가주의 주택 위기를 고려할 때 로컬 정부의 임팩트 피를 개혁하면 개발 비용을 줄이고 절실히 필요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임팩트 피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새크라멘토의 경우 시의회가 저소득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는 임팩트 피를 유닛당 최대 1만 달러까지 감면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수수료 건축비 가주의 임팩트 개발 사업 개발 부담금
2026.02.11. 18:06
“설 명절, 수수료 없이 송금하세요”
내달 17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뉴욕일원 주요 한인 은행들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한인 은행들은 설 한 주 전인 내달 9일 또는 10일부터 13일까지 약 일주일간 개인 계좌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은행은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 송금 전에 확인해야 한다. 뱅크오브호프는 오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을 진행하며 개인 간 송금에 한해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에 액수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은행 측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일본,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도 현지 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경우 최소 송금액은 2000달러다. 한미은행 고객은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에 무료로 송금할 수 있다. 우리아메리카은행도 2월 9~13일 한국으로의 무료 송금을 제공한다. 거래당 최대 3000달러까지 가능하며 기간 내에 최대 2회 돈을 보낼 수 있다. 메트로시티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PCB뱅크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인 계좌 소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으로의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CBB뱅크는 2월 9~13일 한국으로의 송금을 무료 제공하며, 액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뉴밀레니엄은행도 같은 기간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로 보내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하나은행USA의 설 송금 무료 행사는 지난 26일부터 시작, 다음달 18일까지 3주 넘게 이어간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하나은행 지점망으로 송금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뉴뱅크는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 송금 무료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인은행들은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년보다 송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송금 송금 수수료 송금 무료 무료 송금
2026.01.28. 21:48
이민서류 급행 수수료 3월부터 인상
국토안보부(DHS)는 일부 이민 서류에 대한 급행 수수료(프리미엄 처리 수수료)를 오는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DHS는 지난 9일 인플레이션율을 이유로 수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국(USCIS)을 통해 급행 처리가 가능한 모든 양식에 적용될 예정이다. DH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급행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올해 인상폭은 이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5.72%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수료가 책정됐다. USCIS는 오는 3월 1일부터 잘못된 수수료로 제출된 모든 급행 처리 신청서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일반적으로 이민 서류 심사를 15일 이내(이민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많은 외국인 또는 고용주들이 중요한 마감일을 맞추거나, 취업 허가 공백을 방지하거나, 해외여행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급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령 H-1B, L-1, O-1, TN, E-3 등의 비자 신청서(Form I-129)의 급행 수수료는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수수료도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F, J, M비자 소지자의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I-539)의 급행 수수료는 1965달러에서 2075달러로 인상된다. 윤지아 기자이민국 수수료 이민국 급행 급행 수수료 수수료 인상
2026.01.26. 14:50
주말 눈폭풍 예보에 항공사들, 수수료 없이 항공편 일정 변경 권고
이번 주말 조지아주를 비롯한 남부 일대에 겨울 폭풍이 예보된 가운데, 델타항공 등 항공사들은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변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델타는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모든 고객에게 수수료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1일 전에 예약한 고객 중 항공편 예약이 23~28일 사이 잡혀 있을 때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플라이 델타’ 모바일, 델타항공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하면 된다. 항공편을 28일 전으로 변경하면 추가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좌석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차액이 발생한다. 28일 이후로 변경한다면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항공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취소도 수수료 없이 허용된다. 기존 항공권 금액은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매하는 새로운 항공권에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항공사들도 겨울 폭풍에 대비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남부 및 중부 대서양 지역 14개 주에 걸쳐 34개 공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23~25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남부 지역 26개 공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 23~25일 여행객들에게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도 남부를 포함한 26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말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더라도 항공편 지연 및 취소를 경험할 수 있다. 항공편의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항공사 모바일 앱을 다운받거나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항공사는 날씨로 인한 운항 차질의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해 숙박, 식사,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작년 1월초 이틀 동안 겨울 폭풍 ‘블레어’로 인해 2만20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었으며, 2022년 1월에 발생한 기록적인 동북부 폭풍으로 인해 항공편 5000편 이상이 취소되고 항공사들은 35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윤지아 기자항공편 수수료 변경 수수료 항공편 예약 항공편 운항
2026.01.21. 14:41
115만가구 '모기지 재계약' 수수료 절감, 절호의 기회
캐나다 전역에서 올해 약 115만 건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만기가 돌아오며 주택 소유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올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계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저금리 환경에서 5% 미만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주택 소유주들은 현재 4%대에 달하는 금리 상황을 마주하며 월 상환액이 평균 26%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오히려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며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주춤해진 시기에 대출기관들이 기존 고객을 지키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와 조건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컨설팅 회사 '더 모기지 코치'의 메건 헤이스팅스 씨는 4~5년 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 급하게 결정했던 모기지 구조가 현재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3~5년의 삶의 변화와 경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출기관들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20년 평균보다 31% 낮아졌다. 자금 조달 비용 대비 경쟁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배경이다. 금리가 단 0.1%포인트만 낮아져도 대출 10만 달러당 5년간 약 466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 규모가 크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작은 금리 차이가 실제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갈아타기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주택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요소다. 규제 당국이 동일한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을 유지하는 전환 대출의 경우 연방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금리가 2%포인트 더 올라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어 소득 증빙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은행권의 현금 리베이트 경쟁도 치열하다. 100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고객에게는 5,000달러가 넘는 현금 보상을 제안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인 규모에서도 2,000달러 이상의 혜택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상에만 집중하기보다 대출 기간 전체의 이자 총액과 수수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기 상환 벌금까지 합친 총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대출자의 재정 상태 변화에 따른 등급 상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과거 낮은 신용점수나 부족한 소득 증빙으로 고금리 비우량 대출을 이용했던 주택 소유주가 재정 상태를 개선했다면, 이제는 우량 대출기관으로 옮겨 이자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순 전환이 아닌 재융자로 분류될 수 있어 수수료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주라면 대출의 유연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모기지를 옮길 때 대출기관마다 허용하는 기간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데, 실제 부동산 거래 속도를 고려하면 이를 지키지 못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조기 상환 벌금 산정 방식이 실제 비용 기반으로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도 대출기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주택 담보 신용한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미국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비상자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기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원금을 갚는 만큼 한도가 다시 늘어나는 재사용 가능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순자산이 20% 이상 쌓인 시점이라면 이러한 유동성 확보 전략을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기존 금융기관과의 재계약은 대출기관이 외부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현재 대출기관에 최저 금리를 끝까지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이동보다는 기존 기관과 새로운 기관의 제안을 끝까지 비교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현금 리베이트 규모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자와 각종 수수료, 잠재적 벌금을 합산한 총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당장 손에 쥐는 현금보다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의 절감액이 장기적으로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전환은 감정평가비와 법무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융자는 주택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옮길 때는 기존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담보 해지 수수료나 이전 비용을 새로운 기관이 부담해줄 수 있는지 직접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먼저 제안하지 않지만, 요구에 따라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가 많다. 갱신일 3~4개월 전부터 금리를 미리 묶어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금리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둘러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수수료 재계약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 최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스트레스
2026.01.18. 18:23
맘다니 ‘숨은 수수료’ 단속 강화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번엔 불필요한 수수료를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장이 고객들의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를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5일 맘다니 시장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힘든데, 늘 바가지 요금을 쓸까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연일 세입자 보호 정책,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는 줄리 수 경제정의담당 부시장과 샘 레빈 뉴욕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 국장이 TF 공동의장을 맡고, 정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뉴욕시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서는 DCWP에 수수료와 기만적인 사업 관행을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DCWP는 수수료와 관련해 업체들이 시 조례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맘다니 시장은 구독 사기와 함정을 퇴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뉴욕시는 불법 구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권한을 갖고, 구독 속임수 및 함정과 관련된 사항도 조사할 방침이다. 맘다니 시장의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역시 이번 정책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앞서 뉴욕주 차원에서도 헬스장 에퀴녹스 그룹의 회원권 해지가 어려운 것과 관련, 주 검찰에서 60만 달러 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뉴욕주 검찰총장이 타주와 함께 우버 구독 취소가 어렵다는 점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맘다니 시장은 “주정부와도 협력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단속 취소 수수료 정크 수수료 뉴욕주 검찰총장
2026.01.06. 20:43
반품 수수료 부과 확산…상품 반환 손실 급증 탓에
최근 물품 반품 시 수수료나 할증료를 부과하는 소매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반품 수수료나 할증료를 도입하는 한편, 반품 기한과 조건도 강화하고 있다. 반품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베스트 바이는 선불 휴대전화와 카메라, 드론, 프로젝터 스크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반품 시 45달러 또는 구매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메이시스는 회원에게는 반품 배송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9.99달러를 환불 금액에서 차감한다. 소매업체들이 반품 수수료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품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NRF는 지난해 소매업체들이 반품으로 입은 손실은 총 89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Z세대 소비자의 연평균 반품 횟수는 7.7회로,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반품 비용 부담 증가로 수수료 부과 등 반품 제한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품 대행 업체 해피리턴즈 데이비드 소비 최고경영자는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반품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수수료 반품 반품 수수료 수수료 부과 반품 비용
2025.12.23. 21:50
H-1B<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불, 가주 교사 부족 가중
가주 지역의 교사 부족 사태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교육구는 교원 충원을 위해 외국인 교사 채용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H-1B) 수수료까지 인상하면서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가주교사자격위원회(CCT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주 내 K-12학년 대상 교직 공석은 2만201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28%는 영어교육(English language development), 12%는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분야로 나타났다.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4만6982명은 교원 자격과 다른 직무에 배치된 상태다. 이에 각 교육구는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그동안 H-1B 후원을 통한 외국인 교사 채용을 적극 진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내 교육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교사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9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신청 가운데 국외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22일자 A-1면〉 외국인 교사도 해당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각 지방 교육구는 이중언어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교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신규 H-1B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막힐 경우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4년 가주 내 K-12학년 대상 교육구의 H-1B 신청 건수는 320건으로, 2022년(220건)에 비해 약 45% 증가했다. 베이지역 웨스트콘트라코스타 통합교육구는 지난해 외국인 교사 H-1B를 통해 88명을 채용했다. 이 교육구의 셸리 코튼 교육감은 “재정 적자를 겪는 상황에서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자 수수료 부담은 너무 크다”며 “다른 지역 교육구들 역시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구의 H-1B 수수료 지원 방침도 바뀌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외국인 교사 12명의 비자 수수료를 지원했던 패서디나 교육구의 경우는 앞으로 신청자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방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H-1B 수수료 인상 반대 소송을 제기한 저스티스액션센터(JAC)의 로라 페릴라 변호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은 예비 신청자들에게 사실상 ‘입국 금지’ 표지판과 같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외국인 캘리포니아 교사자격위원회 외국인 교사 수수료 인상
2025.12.15. 20:14
H-1B 수수료 부과 제소…가주 등 20개주 법무장관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신규 H-1B 비자(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KTLA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가주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H-1B 프로그램을 마련한 의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당 수수료가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 조치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본타 장관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가주는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숙련된 인재들이 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는 공공 고용주와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고, 주요 핵심 분야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 신설된 H-1B 비자 프로그램은 기술·헬스케어·금융·과학 등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국내 고용주가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 제도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분석에 따르면 가주는 H-1B 비자 활용에서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H-1B 비자 발급 상위 6개 도시 가운데 샌호세, 샌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이 가주 도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연간 수백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부대변인보는 KTLA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H-1B 비자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인 임금을 낮추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외의 최고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합법적이며, H-1B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필요하고 초기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비판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에릭 위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겸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등 과거 H-1B 비자 소지자였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낙희 기자법무장관 수수료 수수료 부과 해당 수수료 법무장관 연합
2025.12.14. 19:36
불체자 체포 시 5000불 벌금… 위험국 출신 시민권 선서 취소까지
이민 당국이 체포된 불법체류자에게 비용 명목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이민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 강화를 위해 외국인 심사 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혀 이민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했던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의 선서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보스턴 지역 매체인 WGBH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 페뉴일홀 귀화 선서식에서는 줄을 서 있던 귀화 신청자 중 일부가 ‘위험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선서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벌금 부과 방침과 관련 마이클 뱅크스 국경수비대 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 비용(Apprehension Fee) 500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며 “입국 경로, 체류 기간, 진행 절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뱅크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BBBA는 2025 회계연도 기준 체포 비용을 최소 5000달러로 규정하고,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DHS의 이민 수수료 인상 정책과 맞물려 단속 효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만7000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입국자의 범죄 전력 및 잠재적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이민자 전담 사전심사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민 심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 테러 및 범죄 위험 차단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 14161호의 후속 조치로, 심사센터는 비공개·공개 정보를 모두 활용해 승인 전·후 이민 신청서를 검토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등 19개 위험국 출신 신청자는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USCIS는 이날 19개 위험국 출신 이민자의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통보 없이 선서 일정이 취소되거나 행사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위험국 위험국 심사 체포 수수료 강경 이민
2025.12.08. 20:33
발레 퍼밋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지난 4일 발레 퍼밋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발레 주차장 개설로 인해 발생할 미터기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상안의 적용 범위는 주차 미터기가 설치된 거리의 발레 파킹 구역으로 한정된다. 해당 지역은 주로 다운타운에 집중돼 있다. 기존 수수료는 신규 신청시 600달러, 갱신 시 317달러에 불과해 시 정부 내부에선 수수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 교통국은 첫 44피트(주차 미터기 2개 분량) 구역엔 5000 달러, 이후 추가 22피트마다 1만 달러를 부과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펫코파크 등 특별 이벤트 시 주차 미터 요금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첫 두 칸은 동일하게 5000 달러, 추가 구역은 1만5000달러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도심 호텔 업주들과 발레 파킹 업체들은 인상 폭이 지나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발레 구역 규모가 줄고, 이로 인한 이중 주차 증가 등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 끝에 다운타운을 지역구로 둔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이 완화된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첫 44피트 발레 파킹 구역은 5000달러, 추가 구역 7500 달러, 펫코파크 인근은 추가 구역 1만 달러로 조정했다. 휘트번 의원의 안건은 찬성 7 반대 1로 통과됐고, 유일한 반대표는 션 엘로-리베라 의원이었다. 엘로-리베라는 "도로는 공공재"이라며 "민간 영리업체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만큼 유지.관리.개선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세나 기자수수료 발레 신청 수수료 발레 구역 발레 주차장
2025.11.25. 20:01
리얼ID·여권 없으면 공항서 수수료 18불…TSA, 신원 확인 비용 추진
리얼ID(Real ID)가 없는 항공 여행자는 앞으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18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청(TSA)은 20일 연방관보에 리얼ID나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 승객에게 18달러의 신원 확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게시했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TSA가 운영하는 생체정보 기반 키오스크에서 얼굴·생년월일 등 생체·인적 정보를 제출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절차 이용 시 18달러의 비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한 번 결제하면 10일 동안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리얼ID나 여권이 없는 승객도 18달러를 지불해 신분 확인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TSA는 “기술 기반 신원 확인 절차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전화 기반 검증 시스템보다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원 확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검색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 확인에 실패할 경우 공항 보안구역(sterile area)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18달러의 수수료는 정보기술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생체정보 검증, 데이터 보안, 운영 및 고객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수수료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승객에게만 부과되며, 프로그램 이용 여부는 선택 사항이다. 리얼ID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말한다. 강한길 기자리얼id 수수료 신원 확인 비환불 수수료 공항 보안검색대
2025.11.20. 20:44
H-1B 10만 달러 수수료와 관련된 추가 지침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20일에 추가 지침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지시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각각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발표했는데, 내용상 차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서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모든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자, 2025년 10월 20일 USCIS는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의 추가 지침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체류 신분 변경, 수정 또는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거절되어 영사 처리로 간주되지 않는 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나 이미 H-1B 청원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귀하처럼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후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 조치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추가 지침서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2025.11.12. 17:49
비자·마스터 "수수료 25% 인하"…업계는 반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20여년간 이어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 대해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법원이 기존 300억 달러 규모 합의안을 불충분하다며 기각한 이후 나온 수정안이다. 국내 업계는 오랫동안 비자·마스터카드 및 대형 은행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담합해 과도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해 왔다. 소위 ‘스와이프 수수료(Swipe Fee)’ 또는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는 카드 결제 1건당 2~2.5%가 부과된다. 소매연합회(NRF)에 따르면 2024년 수수료 총액은 1112억 달러로 전년(1008억 달러)보다 증가했으며, 2009년의 4배 수준에 달한다. 새로운 합의안에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포함됐다. 향후 5년간 스와이프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일반 소비자용 카드 수수료율을 8년간 최대 1.25%로 제한(25% 이상 인하 효과)한다. 또한 가맹점이 상업용 카드, 리워드 카드 등 특정 카드 종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도록 허용했다. 카드 결제 시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 부과 옵션도 확대한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비자는 이번 합의가 “모든 규모의 가맹점에 실질적 구제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마스터카드는 “특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더 간편하고 저렴한 결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 모두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발표 직후 주가가 1% 미만 상승했다. 하지만 가맹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매연합회(NRF)와 가맹점 결제연합(Merchants Payments Coalition) 등은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수수료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NRF 법률고문 스테파니 마르츠는 “80%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는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상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편의점협회(NACS) 법률고문 더그 캔터는 “이번 합의는 상점들이 개별 은행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막고 있다”며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로 구성된 전자결제연합(Electronic Payments Coalition)은 이번 합의를 지지했다. 연합의 리처드 헌트 의장은 “이번 조치로 수수료가 상원에 계류 중인 ‘더빈·마셜 법안’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며 “8년 동안 25% 이상 가격을 내리는 건 월마트조차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안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마르고 브로디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브로디 판사는 지난해 기존 합의안이 “연간 60억 달러 절감 효과는 카드사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된다면, 이는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반독점 합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수수료 구조가 불공정하다”며 항소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마스터 수수료 스와이프 수수료 추가 수수료 수수료 구조
2025.11.10. 20:09
LA 쓰레기 수수료 10월부터 인상…시의회 최대 130% 상향 확정
LA시의회가 지난 7일 잠정 승인한 쓰레기 수거료 인상안〈본지 10월 8일자 A-3면〉을 일주일 만인 14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수거료는 17년 만에 인상되며, 캐런 배스 LA 시장 서명을 거쳐 당장 다음달부터 최대 130%까지 오른다. 시의회는 이날 찬성 11표, 반대 2표로 고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요금 조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LA시의원 14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와 아드린 나자리안(2지구) 의원이었다. 이사벨 후라도(14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단독주택(SRO)과 듀플렉스(2유닛 주택)는 월 36.32달러에서 55.95달러로 54% 오른다. 3~4유닛 아파트는 24.33달러에서 55.95달러로 130% 인상된다. 5유닛 이상 아파트는 인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수도전력국(LADWP) 2개월 청구서 총액은 111.9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 주민은 시의 '이지세이브(EZ-SAVE)' 또는 '라이프라인(Lifeline)'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 정부는 이번 인상 이후 향후 4개 회계연도 동안 단계적으로 18%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9~30 회계연도에는 단독주택, 듀플렉스, 소형 아파트의 월 요금이 65.9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약 74만3000가구와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47만4000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쓰레기 수수료 쓰레기 수거료 추가 인상 상향 확정
2025.10.14. 20:04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첫 ‘중단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첫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예고도 없이 발표된 조치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은 물론, 인력 계획이 틀어진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외에도, 취임 초기부터 펼친 각종 반이민 정책이 권한 밖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대부분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 치안 문제 해결을 이유로 들며 민주당 성향의 지역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소송 수수료 인상 트럼프 행정부 인상 조치
2025.10.05. 16:09
H-1B 수수료 $100,000로 인상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0,000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고용주가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H-1B 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USCIS가 심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탑승한 H-1B 근로자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면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0,000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CBP 메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 메모에 해외 체류자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000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포고령 발표
2025.10.01. 17:52
“비자 수수료만 140억불” 기업들 연방정부 소송 검토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이미 받은 우리 직원들은 수수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 신규 직원을 어떻게 뽑느냐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좀 더 지켜보며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H-1B 수수료 인상 발표 후 사흘째인 22일, 뉴저지주 한 한인 기업은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나타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이민 정책 분위기 때문에 유학생 채용에 부담을 느끼던 차였는데, 수수료까지 오르면 스폰서까지 해 가면서 유학생을 채용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인 기업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실력이나 경력이 비슷하거나, 살짝 모자란다면 스폰서가 필요 없는 로컬 인재를 채용해 왔다"며 "실제로 H-1B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오른다면 채용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북미총괄은 "H-1B 수수료 인상 발표 후 주말 사이에 채용 오퍼 8개가 재검토로 바뀌었다"며 "비자 리스크가 커 우선은 채용 단계를 멈추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한 졸업후현장실습(OPT) 트랜스퍼 후보자와,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한인 후보자 중 고민하다 기업이 결국 2만5000달러를 더 주고 한인 후보를 채용한 경우도 나왔다.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비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다. H-1B 수수료 인상으로 기업들은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의 비용 폭탄을 맞게 됐다. 유학생 채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와 같은 과한 수수료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으로 미국 고용주들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매년 14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산한 지난해 신규 발급 H-1B 비자는 14만1000건이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매년 14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기준 H-1B 수혜 상위 국가는 인도(71%)와 중국(12%)이 압도적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자도 3983명이 H-1B를 받았다. 김 북미총괄은 "대기업들은 수수료 자체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필수 인력만 한국에서 보내고 현지 팀은 현지에서 키운다는 방향"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수수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텐데 미국 진출을 아예 늦추거나 미국 내 운영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것도 검토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은 IT업계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해외 엔지니어·과학자·코딩 전문가 등을 채용하기 위해 H-1B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H-1B 비자 소지자의 약 3분의 2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변호사들은 주무 부처인 국무부의 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수수료 수수료 인상 수수료 폭탄 유학생 채용
2025.09.22. 19:17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면서 기업과 미국 내 취직을 목표로 한 유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납부’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예고도 없는 정책 급변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 발급한다. 3년 체류를 허용하며 연장할 수 있으며, 영주권도 신청 가능하다. 추첨 등록비 215달러와 청원서 제출비 780달러 등 단순 신청 비용은 약 1000달러대였는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소셜미디어와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채팅방 등에는 글이 쏟아졌고 H-1B 비자 소지자를 대거 고용한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미국 밖에서 해외여행 중이라면 빨리 복귀하고,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외에 있다면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새 수수료 규정이 21일부터 발효되는 만큼 미국 밖에 있다면 그 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규정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모호해 많은 유학생이 불안해하고 있다. ‘H-1B 신규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유학 후 졸업 후 현장실습(OPT) 기간을 거쳐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1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졸업 전에 이미 취업에 성공, 연말부터 OPT로 일하고 내년 H-1B 신청을 계획 중이던 한 한인 유학생은 “미국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뜻인 것 같다”며 “등록금으로 쓴 돈만 엄청난데 억울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통해 H-1B를 이미 신청한 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한인은 “10만 달러 수수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그는 “매년 같은 금액(10만 달러)을 내고 H-1B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해 기업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백악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첫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H-1B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에 본사를 둔 ‘타타컨설턴시’가 5505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MS(5198AUD),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미국은 30일부터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강한길·김은별 기자유학생 수수료 전문직 취업비자 유학생 대혼란 신청 수수료
2025.09.21. 18:55
무비자 방미 한국인 수수료 250불 면제
연방 정부가 시행 예정인 250달러의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본지 7월 11일자 A-1면〉가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속한 42개국 국민 중 관광과 비즈니스 출장 목적의 단기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내년부터 보증금 250불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이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수수료 부과는 이르면 10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다 추가해서 부과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 205달러에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 250달러를 더해 총비용이 455달러로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수수료가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떠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축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사실상 환불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중국과 브라질 등 비면제국 출신의 4인 가족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총 수수료만 1876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여행협회는 “특히 2026년 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등을 앞두고 국제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제도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약 289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창출해 미국 재정 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경준 기자수수료 신규 추가 부과 무결성 수수료 발급 수수료
2025.07.23.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