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 퍼밋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44피트 구역 5000불
확대는 7500불 추가
미터기 수입 손실 보전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지난 4일 발레 퍼밋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발레 주차장 개설로 인해 발생할 미터기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상안의 적용 범위는 주차 미터기가 설치된 거리의 발레 파킹 구역으로 한정된다. 해당 지역은 주로 다운타운에 집중돼 있다.
 
기존 수수료는 신규 신청시 600달러, 갱신 시 317달러에 불과해 시 정부 내부에선 수수료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 교통국은 첫 44피트(주차 미터기 2개 분량) 구역엔 5000 달러, 이후 추가 22피트마다 1만 달러를 부과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펫코파크 등 특별 이벤트 시 주차 미터 요금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첫 두 칸은 동일하게 5000 달러, 추가 구역은 1만5000달러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도심 호텔 업주들과 발레 파킹 업체들은 인상 폭이 지나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발레 구역 규모가 줄고, 이로 인한 이중 주차 증가 등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 끝에 다운타운을 지역구로 둔 스티븐 휘트번 시의원이 완화된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첫 44피트 발레 파킹 구역은 5000달러, 추가 구역 7500 달러, 펫코파크 인근은 추가 구역 1만 달러로 조정했다.
 
휘트번 의원의 안건은 찬성 7 반대 1로 통과됐고, 유일한 반대표는 션 엘로-리베라 의원이었다. 엘로-리베라는 "도로는 공공재"이라며 "민간 영리업체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만큼 유지.관리.개선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