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250달러의 ‘비자 부정 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추가로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법(BBB)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관광(B-1·B-2), 유학(F·M), 취업(H-1B), 교환방문(J) 비자 등이다. 외교관(A)과 국제기구(G) 비자는 예외다.
이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납부해야 하며,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다. 비자 조건을 지키고 출국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만료 후 5일 이내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 변경 없이 출국하는 경우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자는 환불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와 별도로 I-94 출입기록(24달러), 전자여행허가(ESTA) (40달러), 중국 국적자 대상 EVUS (30달러) 등의 수수료도 추가된다.
현재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관광·유학·교환(B·F·J) 등 비청원형 비자 기준 185달러, 취업·주재원(H·L)등 청원형 비자는 205달러다. 비자 부정 방지 수수료와 부가 비용을 포함하면 비자 신청 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외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는 체류신분 변경 수수료(평균 1225달러)도 1500달러로 오른다. 무료로 가능했던 망명신청도 이제 연간 100달러를 내야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