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수수료 $100,000로 인상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0,000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고용주가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H-1B 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USCIS가 심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탑승한 H-1B 근로자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면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0,000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CBP 메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 메모에 해외 체류자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000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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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