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정보 이민당국에 제공
연방법, 신원 보호 엄격히 규정
국세청(IRS)이 수천명의 개인 납세자 기밀 정보를 이민당국에 부적절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법, 신원 보호 엄격히 규정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IRS가 국토안보부(DHS)와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수천명의 납세자 개인 정보까지 실수로 잘못 제공한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 요청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IRS에 총 120만명의 주소를 요청했고, 이 중 IRS는 4만7000명에 대한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소 외의 개인정보까지 실수로 유출된 것이다.
연방법은 납세자 신원을 보호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정부 내 데이터 공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체자들도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민 단속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 왔다.
WP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된 피해자는 그 횟수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금지된 기밀 세무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했다 적발될 경우 엄중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