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재판부 “폭력적 수단 동원,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윤 변호인·내란특검 모두 항소 예고, 5월 내 결론 전망
주요 외신 긴급 타전, CNN “한국 정치 한 챕터 매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선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지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에 곧바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은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들도 신속히 관련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AP·AFP·로이터·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속보를 타전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근거로 윤석열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계엄 기간 살상 무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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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