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선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혀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지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에 곧바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은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주요 외신들도 신속히 관련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AP·AFP·로이터·교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속보를 타전했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를 시험하며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한국 최대 정치 위기 중 한 챕터를 매듭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근거로 윤석열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계엄 기간 살상 무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법원 "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찰스 1세 소환한 지귀연 “국민주권 침해 땐 왕도 반역죄” 내란 기획 김용현 징역 30년…재판부 “윤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은별 기자무기징역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우두머리 혐의 내란 우두머리

2026.02.19. 22:13

미성년 제자 성착취 여교사 중형…법원 30년~무기징역 선고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우스베이 수피리어 코트의 엔리케 카마레나 판사는 지난 9일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재클린 마(36·사진)씨에게 최소 30년형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한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마씨는 2020년부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청의 드류 하트 검사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미씨는 학교에서 학습용으로 지급한 태블릿 PC와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접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엔리케 카마레나 판사는 이날 "존경받는 교사였던 마씨는 교사로서 수상 경력도 화려했기 때문에 그녀의 범죄는 쉽게 의심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당시 11세와 12세였던 피해자들은 교사의 조작과 감언이설에 속아 범죄의 대상의 됐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마씨는 2023년 '올해의 샌디에이고 카운티 교사상'을 받기도 한  인물로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로컬 교육계에 던진 충격파는 매우 컸다.무기징역 미성년 여교사 중형 무기징역 선고 미성년 제자

2025.05.13. 21:16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한국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미국 무기징역 아내 살해 무기징역 구형 한국 검찰

2024.11.20. 20:08

아동 인신매매 처벌 강화 추진…심각한 중범죄로 규정

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인신매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폭스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새넌 그로브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B 14)은 아동 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가주에서는 심각한 중범죄로 최소 3건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명 ‘삼진아웃법’에 따라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수정안 없이 통과됐으며 주의회 투표에 앞서 세출위원회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세출위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법안조차 종종 폐기되거나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인신매매 무기징역 아동 인신매매 중죄로 무기징역 인신매매 조사

2023.07.16. 19:55

아버리 살해범 연방법원 재판서도 무기징역

비무장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살해한 백인 부자에게 주 법원에 이어 연방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리사 고드비 우드 조지아 남부 지방 연방법원 판사 8일 증오범죄 및 불법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레고리 맥마이클(66)과 아들 트래비스(35)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방 교도소에는 가석방이 없기 때문에 이들 부자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이들 부자는 앞서 지난 1월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25세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연쇄 절도사건 연루자로 의심하고 트럭으로 5분간 추격한 뒤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다. 그러나 아버리는 단순히 조깅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으며,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부자는 사건 발생 70여 일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았으나, 총격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범죄가 드러나 미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아버리의 죽음은 같은 해 발생했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 전역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증오범죄 방지법은 인종,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아버리 사건 이후 증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돼, 이들 부자는 주 법원에서 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연방법원의 증오범죄 유죄판결은 아버리 사건이 법적으로도 인종차별 범죄라는 결론이 난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트래비스와 그레고리는 주 교도소가 아닌 연방교도소에서 수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현재 트래비스가 조지아주 교도소에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레고리의 건강을 우려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관할구역에서 혐의를 받는 경우 먼저 형을 선고받은 곳에서 복역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박재우 기자연방법원 무기징역 연방법원도 무기징역 살해범 연방법원 지방 연방법원

2022.08.08.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