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테이트, 대규모 보험 사기조직 상대 소송 제기

10개의 내구 의료 장비(DME) 회사와 9명의 개인 대상
뉴욕주 무과실 보험 제도 악용 ‘의료 공장’ 운영 혐의

올스테이트(Allstate) 보험사가 뉴욕 자동차 보험료를 부풀리는 조직적인 사기 행태를 저지른 기업과 개인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스테이트 보험사는 소장에서 10개의 내구 의료 장비(DME) 회사와 9명의 개인이 뉴욕주정부 의무과실 보험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의료 공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소장에 명시된 피고의 불법적인 사기 행각은 ▶조직적인 리베이트 네트워크: 피고들은 대도시 병원들과 공모해 허위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령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하고, 병원들은 환자의 실제 의학적 필요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인 처방전 발행 ▶조직적인 가격 폭리: 2023년 규제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들은 장비 임대를 판매로 위장한 혐의 ▶‘짝퉁’ 장비: 저렴하고 브랜드가 없는 장비를 조달하고, 보험사 담당자가 부풀려진 청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청구서에 고의로 제조사 및 모델명을 누락 ▶부당 청구: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과 110만 달러의 사기성 청구 등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자동차보험공사(CAR) 제임스 프리드랜드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모든 뉴욕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기세’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기 조직이 무과실 책임 보험 제도를 마치 개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처럼 이용해 300달러짜리 기기에 1800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서만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뉴욕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빼앗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1일 미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조직적 보험사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절도·보험사기예방위원회 기능 강화와 배후 인물 형사처벌, 허위 진단 의료기관 단속 ▶모호한 ‘중상해’ 기준의 의학적 명확화 ▶보험료 인상 사유 의무 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관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