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규제 대상은 부동산 매물 소개료"

소비자정책센터 보고서
"높은 중개료 구조 배경"
일부 회사 자체 공개도
질로우 "마케팅 비용" 반박

부동산 업계에서 매물 소개료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인 소비자정책센터(CPC)가 부동산 업계에서 소개료(referral fees)가 새로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사전 마케팅과 인공지능(AI) 편집 사진 고지 등을 정비하며 법적 리스크 축소에 애쓰고 있다.  
 
CPC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커미션 기반 주택 소개료: 소비자 영향과 개선안' 보고서에서 질로우와 리얼터닷컴 등 커미션 기반 리퍼럴 기업들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 에이전트 수익의 30~40%를 가져가면서 높은 중개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높은 커미션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커미션의 3분의 1 이상을 리퍼럴 회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브로커와 나누는 구조에서는 수수료 인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거래에서 최대 80%가 어떤 형태로든 리퍼럴과 관계가 있다. 커미션 기반 리퍼럴 플랫폼 가운데서도 질로우는 시장 지배적 회사로 꼽혔다. 질로우는 자사의 프리미어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140만 건 이상을 바이어와 연결하고 있다. 또 약 40만 건의 거래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리퍼럴 기업은 거래가 성사될 때만 수익을 얻고 있어 전환율이 높은 에이전트를 우선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모델은 속도와 물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수료 유연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소개료는 부분적으로 이미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CPC는 지난해 9월 질로우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예로 들었다. 소송에서는 리퍼럴을 지급하는 구조가 높고 경직된 커미션을 유지하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바이어와 셀러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거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 모기지와 베테런스 유나이티드 홈 론스도 리퍼럴과 관련해 각각 소송에 휘말렸다.  
 
CPC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개료 사전 공개 의무화를 주장했다. CPC 연구진은 일부 부동산 포털의 '컨택' 버튼은 소비자를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연결하면서도 리퍼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퍼럴 공개 문제는 업계 내부에서도 논쟁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부동산협회(NAR) 연례 정책 총회에서 대의원단은 소개료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제안을 부결했다.  
 
업계에서 리퍼럴은 중요한 수입원으로 꼽힌다. CPC 보고서는 에이전트의 42%가 에이전트 간 소개료로 연간 1만~5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인용했다.  
 
NAR 표결이 부결됐음에도 일부 브로커리지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p 리얼티와 벤치마크 리얼티는 소개료 공개 양식을 도입했다. 두 회사는 업계에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업계가 보상 구조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소개료가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질로우는 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다. 질로우 측 대변인은 부동산 전문 매체에 "보고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고 일부는 익명 온라인 댓글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로우는 소개료를 에이전트가 빌보드 광고와 인쇄 광고 같은 마케팅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의 프리퍼드 프로그램에서는 에이전트가 고객의 주택 매수나 매도를 성공적으로 도운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질로우는 지난해 자사 프로그램 참여한 에이전트와 참여하지 않은 에이전트의 커미션 비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설문 응답자의 85%가 자신이 지불한 커미션에 대해 공정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