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달러가 38억 달러로… 밑 빠진 독 '노스쇼어 하수처리장'

10년 늦고 돈만 먹는 하수처리장, 주민 세금 30년 할부 고지서에 분노 분출
메트로 밴쿠버 깜깜이 행정 도마 위, 주정부 차원 공개 조사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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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밴쿠버 지역 시장들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5배 이상 불어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두고 주정부 차원의 공개 조사를 요구했다. 공사 기간은 10년 지연되고 예산은 38억 6,000만 달러로 치솟으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한 세대 동안 이어질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린다 뷰캐넌 노스 밴쿠버 시 시장과 마이크 리틀 노스 밴쿠버 디스트릭트 시장은 메트로 밴쿠버 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용 분담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노스 쇼어 하수처리장은 2011년 처음 발표할 당시 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현재 예상 총사업비는 38억 6,000만 달러로 뛰었고, 2020년으로 예정했던 완공 시기는 2030년까지 미뤄졌다. 두 시장은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을 직접 만나 공사비 폭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가 적용하고 있는 비용 분담 방식은 노스 밴쿠버 주민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있다. 노스 밴쿠버 지역 주민들은 향후 30년 동안 매년 최소 590달러에서 최대 1,182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처리 시설의 폐쇄와 부지 복구 비용은 아직 산정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실제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두 시장은 메트로 밴쿠버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부채를 조달할 때 거쳐야 하는 엄격한 요건이나 주민 투표 등의 절차가 메트로 밴쿠버의 하수도 관련 차입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한 세대 동안 짊어져야 할 부채임에도 직접적인 투표 절차 없이 결정되는 상황은 민주적인 안전장치가 결여된 결과라고 두 시장은 강조했다.
 

메트로 밴쿠버 측은 이미 독립적인 운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크 헐리 메트로 밴쿠버 이사회 의장은 최근 재무 정책을 업데이트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전문 기관인 딜로이트 캐나다를 통해 운영 구조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마쳤고 권고안을 이행하는 중이어서 시장들의 이번 요구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정부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이비 주수상과 함께 노스 밴쿠버 시장들로부터 전달받은 서한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주정부 측은 현재 메트로 밴쿠버의 행정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메트로 밴쿠버 운영위원회에 주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
 
노스 밴쿠버 주민들은 천문학적인 비용 상승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 시장들은 사업 범위와 예산이 확정되었던 초기 단계의 분담 방식은 인정하지만 통제 범위를 벗어나 무한정 늘어나는 비용까지 주민들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채무 할당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