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의회, 존슨 ‘잭슨 유권자 보호 조례 속도전’ 반발

브랜든 존슨 [로이터]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고(故) 제시 잭슨 목사의 유권자 권리 운동을 기리기 위해 추진 중인 유권자 보호 조례에 대해 시의회가 졸속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당초 11일 특별회의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잭슨 목사의 장례 일정 문제로 연기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투표소 주변 선거운동 금지 구역을 넘어 추가로 100피트 범위를 ‘민주주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우편투표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보안 우편함 설치•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존슨측은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과 유권자 보호를 이유로 “지방정부가 선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겨냥한 억압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긴급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의 시행 가능성이 낮고 법적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ICE나 국경순찰대가 나타났을 경우 경찰과 선거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연방 법 집행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들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예비선거 직전에 서둘러야 할 사안이냐”며 “존슨의 조례안은 실질적인 유권자 보호 효과보다 법적 충돌과 현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의 표결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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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