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교육청 "학교 부지마저 개발 먹잇감 되나"

토론토시 '학교 보호' 결정에 반기

[Youtube @CityNews캡처]

 
시의회 '14층 개발 허용' 정책서 학교 제외하자 TDSB가 소송 제기… 학부모들 "매각 의도" 반발
온타리오 보수당 정부의 '교육청 장악' 여파 분석… 교육부 장관에게 부지 처분권 넘어가
야당 "미래  교육 자산 파괴하는 졸속 행정" 비판… TDSB "미래 학생 수용 위한 권리 방어" 해명
 
토론토 교육청(TDSB)이 학교 부지를 고층 개발로부터 보호하려는 토론토시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지역 사회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TDSB는 시청이 최근 발표한 '주요 도로변 고층 주거지 개발 정책'에서 학교 부지를 제외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학교가 개발 타깃"… 학부모·지역 사회 '콘크리트 공포' 확산
 
논란의 중심은 어싱턴 애비뉴(Ossington Ave)에 위치한 올드 오차드 공립학교(Old Orchard Public School)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14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학교 부지만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TDSB가 이 예외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역 활동가이자 학부모인 버지니아 존슨은 "학교가 명확한 타깃이 된 것 같다"며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TDS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운영 중인 학교라도 향후 '잉여 부지'로 선포될 경우 별도의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즉시 중층 개발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포드 정부의 교육청 장악과 '자산 매각' 논란의 상관관계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더그 포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청 통제권 강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온타리오 정부는 최근 TDSB를 포함한 8개 교육청의 운영권을 사실상 장악했으며, 교육부 장관에게 특정 학교 부지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 신민당(NDP) 입장: 제시카 벨 재무 비평 의원은 "이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개발업자에게 팔아치우려는 보수당의 계획"이라며 "급성장하는 토론토에서 미래에 이 학교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자유당 입장: 존 프레이저 임시 대표 역시 "아이들의 교육 공간보다 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운동장인가, 개발업자의 노다지인가
 
TDSB는 이번 소송이 당장 학교를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학생 수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청이 보호막을 쳐주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굳이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교육청의 행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토론토의 고밀도 개발 압력이 학교 운동장 끝자락까지 밀려온 지금, 교육 자산은 한 번 허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산 부족의 책임을 아이들의 학습권과 지역 사회의 공공 부지에 전가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인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