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부터 급여 지급 시작
상원, 연간 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하원 공화당은 반대 입장 계속
뉴욕주 예산안 협상 올해도 지연 전망
전국 공항 혼잡 사태를 초래한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이 27일까지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긴급 지시했다.
상원, 연간 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하원 공화당은 반대 입장 계속
뉴욕주 예산안 협상 올해도 지연 전망
이에 따라 그동안 무급 상태였던 TSA 직원들은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공항 보안 인력 이탈로 악화된 혼잡 상황이 이번 주부터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연방상원은 구두 투표를 통해 DHS 연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에는 TSA와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이 포함됐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과 국경세관보호국(CBP) 일부 예산은 제외됐다.
그동안 공화·민주 양당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항 혼잡 장기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상원에서는 쟁점이 된 ICE 관련 예산을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토안보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다른 재원을 활용해 TSA 직원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백악관 국경 차르 톰 호먼은 29일 CN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전체에 자금이 지원되기를 원한다”며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백악관이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공항 혼잡 사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ICE의 예산, 그리고 이외 연계된 불법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 총격 사건 이후, 이민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촉발됐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지난달 14일부터 40일 넘게 국토안보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 상태가 이어져 왔다.
그 여파로 TSA 직원들의 무급 근무가 장기화되면서 병가와 퇴사가 잇따랐고, 전국 주요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규모 혼잡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뉴욕주정부 역시 오는 4월 1일 예산 마감 시한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년 연속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호컬 주지사와 주의회는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 건설 프로젝트 환경 심사 규정 변경 등 핵심 정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호컬 주지사는 2021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모두 법정 기한을 넘겨 통과된 바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